(정부)생활보호 보조금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나?

(정부)생활보호 보조금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나?

많은 나라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비를 지급하는 '생활보호'라는 제도가 있다. 
미국에는 생활보호 제도에 해당하는 「TANF」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취직한 것이 수급요건이 된다. 그럼 국가로부터 월급 이외의 보호비를 받고 생활을 할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공표되었다. 

1996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이트 스모키산맥 인근에 사는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으로 불리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카지노를 오픈하면서 카지노의 이익의 일부는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 약 8000명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듀크대학교 메디컬스쿨의 역학자인 Jane Costello 박사는 카지노가 문을 연 이후의 경과를 조사하여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월급 이외의 돈을 받게 되면 몸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시작한 지 약 5년 만인 2001년 카지노가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에게 배포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6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배부금으로 인해 많은 인디언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 발생 건수는 카지노 개장 전과 비교하면 40%가량 줄었고 수치적으로는 빈곤하지 않은 지역과 비슷한 수치까지 줄었다. 조사 결과 카지노 배부금이 빈곤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초기 돈이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심리적·신체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Costello 박사는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Costello 박사는 통상 빈곤문제에 자본 원조를 해도 큰 효과는 기대되지 않다. 그러나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에게는 눈에 보일 정도로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Costello 박사가 조사를 계속한 결과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는 카지노에서 분배되던 배부금이 1인당 연간 9000달러까지 상승했고, Costello 박사는 1단계 조사를 마치고 배부 지원금을 받은 연령이 젊을수록 정신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사를 시작한다. 

Costello 박사가 9세·11세·13세 어린이부터 조사를 시작해 19세·21세 청년까지 진행한 것으로, 분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나이에 분배금을 받던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 아동의 약물남용이나 정신의학적 문제 발생 건수는 주변 지역에 사는 백인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 

하지만 비교적 늦은 시기인 14세~16세에 분배금을 받기 시작한 어린이들의 문제 발생 건수는 주변 백인 어린이들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연령적으로 분배금을 늦게 받은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 자라면서 배부금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던 아이들의 체중이 증가하거나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들 가운데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사실도 결과로 나타나 있다. 

Costello 박사는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 부모들은 분배금으로 여유가 생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광열비 지불을 먼저 마치거나 옷을 아이들에게 구입하는 등 좋은 부모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 영향이 자녀교육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분배금이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삶을 궤도 수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채플힐캠퍼스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이 육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The Family Life Project」라고 명명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쭉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온 약 13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연구팀이 엄마의 교육법·수입·지역의 안전성 등을 수치화 해 보았는데, 3세까지의 어휘력·기억력·실행력은 자녀의 부모가 안고 있는 스트레스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지만 빈곤 하에 있으면서 어휘력·기억력·실행력을 표준 수준 이상으로 갖춘 어린이도 있었지만, 많은 자녀는 재정상의 문제 등 부모가 안고 있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어휘력·기억력·실행력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Costello 박사의 조사에서는 「빈곤하의 가정에 배부금을 배포하면, 아이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연구에서는 「빈곤에 괴로운 가정환경이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밝혀되었다. 

Costello 박사가 실시한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 조사에는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카지노의 이익에서 배부금을 받고 있는 점, 배부금은 그것만으로 생활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 등 빈곤이나 질병을 이유로 생활보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요인이 있어 동일한 조건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동부 체로키족 인디언의 예는 빈곤에 시달리는 가정에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역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JAMA Network | JAMA | Relationships Between Poverty and Psychopathology: ? A Natural Experiment
http://jama.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1974823

Association of family income supplments in adolescence.. . [JAMa.2010] - PubMed-NCBI
http://www.ncbi.nlm.nih.gov/pubmed/20483972

What Happens When the Poor Receive a Stipend?-NYTimes.com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14/01/18/what-happens-when-the-poor-receive-a-stipend/

What Happens When the Poor Receive a Stip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