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패에 배우지 못한 중국, 최근의 실수는 최악의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일본의 실패에 배우지 못한 중국, 최근의 실수는 최악의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는 아직 위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초점은, 중국 공산당이 침체하는 가계 수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즉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그에 따른 국채 수익율의 하락이다. 이는 1990년대 일본이 부실채권 문제에 대처한 것과 똑같은 대응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저축보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담하고 긴급한 조치다. 시 지도부 개혁팀이 이 큰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전까지는 경제 침체에 대해 대증요법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중국 정부가 가급적 신속히 행동하고 시행해야 할 개선책은 또 있다. 침체된 부동산 섹터의 재건, 보다 활기찬 자본시장의 창출, 기록적인 청년실업률의 축소,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부풀려진 지방정부 채무의 삭감, 국유기업에 의한 과점의 억제, 그리고 투명성의 향상 등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대책이라면, 위안화의 과잉 가계저축을 소비에 돌리는 인센티브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 이는 구조적인 과제로 자금투입에 그치지 않는 강력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의 인구 동태를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분명하다. 고령화는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70대 사람들은 20, 30대와 똑같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채권 수익율(이율) 하락에 따라, 일본과 비교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잇따르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완화에 나선 뒤 중국 국채 가격은 급상승하고 있다. 10년물 채권의 이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 관계자는 제로 금리로 향할 가능성이 보다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야말로 중국이 '삶은 개구리화'하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다. 냄비 안의 개구리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끊는 물 온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문제를 감지했을 때는 이미 때늦은 상태이다--잘 알려진 이 우화가 진실임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주요 경제국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사람은 상황이 괴멸적이 될 때까지 슬그머니 닥칠 위기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바로 그 전형이다. 25년 이상 역대 일본 정부는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은 대량의 국채 발행, 대대적인 공적자본 투입, 제로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 패턴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은 문제의 근본원인에 해당하기보다는 대증요법을 취하기 쉬운 정부는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수십 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시 주석과 리장 총리가 이들 교훈에서 어느 정도의 배움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12월 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방침에 따라 중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역학도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물가는 6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 당 분기에도 하락이 계속 된다면(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 위기시의 중국의 경제상황에 겹치게 된다.

극히 불확실성이 높은 2025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배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걸어올 대규모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물가 급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리스크야말로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완화 자세로 전환한 이유다. 2024년 대부분 인민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인민은행이 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른바 '바주카(bazooka)'를 내놓는 것을 분명히 피해왔다.

그 이유의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버블의 재점화나, 경제의 디레버리징(채무 압축. deleverage)의 진전을 망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급격한 환율 하락이 거액의 역외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0'(제2차 트럼프 행정부)도 요인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로 고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디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안화 약세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역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 관계자도 무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모두 겹쳐 세계경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율 저점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입안 프로세스를 오래 끌면 끌수록 중국 경제는 국제적 지위를 지탱하는 경제성장보다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해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책이 시 지도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조적 결함에 초점을 맞춘 대국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더 큰 성공을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일본이 일찍이 취한 전략이 교훈이 된다. 시 지도부는 중국에 더 나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서 세계 금융시스템의 역학을 언제든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가계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국 경제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출처) China’s Latest Japan-Like Mistake May Be Its Worst
https://www.forbes.com/sites/williampesek/2024/12/16/chinas-latest-japan-like-mistake-may-be-its-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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