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개정 직후 안건 상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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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규정 개정 직후 안건 상정 적용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2. 13.

이사회 규정 개정 직후 안건 상정 적용 가능 여부

■ 질문요지
1. 이사회 첫번째 안건으로 이사회 규정 개정을 의결함.
2. 이사회 규정 개정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추가함.
3. 이사회 규정 개정과 동일한 이사회에서 두번째 안건으로
   첫번째 안건인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바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내용설명
회사의 이사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변경에 관한 효력발생을 조건부나 시행시기를 정하여 결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의안 제외).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앞선 이사회 의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그 후속의안으로 앞선 의안에 따른 내용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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