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이사회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질문요지 
Q : 당사는 이사의 수가 많은 반면 대부분이 비상근 이사로서 구성되어 회의 참석이 쉽지 않은 바, 이사회 결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보다 완화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고자 할 때, 결의요건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1조제1항).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상법의 요건보다 완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

결의요건 중 이사회의 성립요건(의사정족수)는 이사회의 개회시(開會時)를 비롯하여 토의·결의의 전과정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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