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중국이 더 제대로 보여? 트럼프가 파괴하는 전 세계적인 미국 동맹 네트워크

이러면 중국이 더 제대로 보여? 트럼프가 파괴하는 전 세계적인 미국 동맹 네트워크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5일 사설 'Trump's destruction of global alliances'가 「트럼프는 세계적인 미국의 동맹국 연결망도 파괴할 것이다. 미국의 가혹한 관세 공세의 영향은 무역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 Trump's destruction of global alliances
https://www.ft.com/content/451f1f3d-2f09-4714-a43a-608718799455

트럼프는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과 거래주의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부동산 비즈니스나 채무 조정에서는 잘 기능할지도 모르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미 스스로에게도 세계의 안정에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가진 큰 우위의 하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세계적인 동맹국 연결망이다.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특정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은 공통의 이익과 가치관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믿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언행은 그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관세로 타격을 입은 상당수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려고 트럼프와 거래를 맺기 위해 동분서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미국의 위압적 행위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 조정에도 나설 것이다. 그것은 머지않아 미국의 부(富)와 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다양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분명한 영향 중 하나는 미국의 무기수출 타격이다.

유럽연합(EU)내에서는 「유럽 역내에서 제조되는 무기를 사자」라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관세정책이 자주 바뀌고 미국 의존이 미래에 협상 재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매우 신중할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을 아무렇지 않게 적대시하는 데 따른 지정학적 비용도 있다. 미 대통령의 측근들은 미국이 유럽의 미래에 대해 거의 전략적인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고, 그 때문에 대서양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어도 개의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힘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누르려는 데는 매우 열심이다. 이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공유했고, 바이든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우방 네트워크를 잘 구축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한국과 일본과-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한국-일본-호주라고 하는 나라들은, 중국의 힘을 억제·관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보여 왔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거래주의로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감을 부르는 행동은 그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 또한 앞으로 큰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중국이다.
트럼프는 공화당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근본부터 바꿔버렸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신뢰 있는 국제관계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신뢰 회복을 위한 작업은 트럼프가 정권을 떠난 뒤에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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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의 위험회피
확고한 세계관에 기초한 안심할 수 있는 사설이며, 그 주장에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의 언행은 점점 무모, 교조적이 되고 있다. 4월 7일 이시바·트럼프 전화 회담 후에 트럼프는 SNS에 글을 올려 「일본의 수상과 이야기했다. 그는 협상을 위한 최고의 팀을 파견해 온다. 그들은 무역에서 미국을 아주 심하게 다뤄왔다. 그들은 미국 차를 사지 않는데 우리는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사게 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악연을 당하다.

한국 관련 언급은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타임 인터뷰에서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부가가치세(VAT), 대미(對美) 관세 등을 언급하고서는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십억(달러)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역사와 사실에 근거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무역도 양자 균형주의로는 안 된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트럼프에게는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상은 없고, 있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인 것 같다. 인류를 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와는 관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신뢰가 필요하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함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설은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장기적 정책 조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처럼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동맹국들은 위험회피를 해야 한다.

안보에 대해서는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인도 등과의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도 이들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는 EU 가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쿼드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활동해야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 나가야 한다. 유럽과의 관계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 90일간 정지한 다섯 가지 이유
아울러 트럼프는 4월 9일 이날 막 발효시킨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중단하겠다고 돌연 발표했다. 관세 적용은 약 18시간뿐이었다.
현장에서 수출입업자들은 헛발질에 휘둘렸을 것이다. 그것은 「정지」로 폐지가 아니고, 각국ㅇ[ 10%의 일률 상호관세는 적용된다.

그러나 시장은 최근 10일 가까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크게 요동쳤기 때문에 세계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들었다 놨다하는 트럼프 스타일의 진면목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125%(추가 인상했다)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보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는 중국의 행동이 더 예측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왜, 트럼프는 주목하는 상호관세의 정지를 결정했는가. 여러 가지 견해를 정리하면,
 ①주식이나 가격, 통화의 악재에 외에도 금융시장의 동요가 위기적이 된 것(중국에 의한 미국 국채 매각의 관측도 있어 미국 국채를 파는 움직임이 확대되어,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②위기감이 깊어진 월스트리트 수뇌 등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 그것을 근거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해 트럼프의 설득에 나선 것, 
③관세정책에 대해 나바로와 머스크가 공개로 비난전을 하는 등, 관세를 강경하게 추진하는 나바로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던 것,
④공화당 내에도 트럼프의 경제 핸들링에 대해 이론이 나온 것, 
⑤많은 나라가 미국에 협의를 요구해 왔고, 상호관세를 일시 정지해도 대중(對中) 강경 관세를 합해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협상전략의 성공」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 등이 배경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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