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서 녹색당 대패, 기후변화 목표 지속될지 논란

유럽의회 선거서 녹색당 대패, 기후변화 목표 지속될지 논란

유럽의회는 당권파가 과반 유지함에 따라 그린딜(Green deal.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6대 정책 등)이 뒤집히는 않을 듯하며, 2040년까지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책 목표가 새 의회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사상 가장 환경주의 성향이었던 유럽의회의 종말을 알렸다. 환경정책에서 이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우려가 포퓰리즘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기후변화 전략을 유럽연합(EU)이 채택하는 것을 뒷받침한 환경주의 정당인 녹색당은 5년 전의 약진과 달리 대패했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향적인 자유주의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의석을 늘렸다.

이 결과가 EU의 그린딜(Green deal)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EU 경제의 탈탄소화를 촉구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지지한 주류 정당은 의석의 과반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역내 각국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때, 정부의 결의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조치를 놓고도 새로 선출된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Green EU Losses Are Primarily Due to Germany and France
Distribution of seats by country

Source: European Parliament

어느 컨설팅회사에서 EU의 에너지·기후변화 담당 책임자는 「그린딜(Green deal)은 살아남겠지만, 활기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한다. 「EU는 과거 10년에 채용된 조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지만, 새로은 의회에서 2040년까지의 새로운 목표의 제안이 큰 시금석이 된다」라고 계속 말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거리시위가 일어나고 생활비 상승과 이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EU 각국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의 야심을 후퇴시키라는 압력에 이미 노출돼 있다.

203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축소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엄격한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7년에 난방과 교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탄소시장을 개설할 예정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2035년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승용차의 판매가 금지되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박물관행에 접근시킨다.

로런스 투비아나 유럽기후기금 최고경영자(CEO)는 안타깝게도 포퓰리즘 정당이 너무 큰 세력을 얻었다며 더 공정한 정책과 더 많은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양극화 해법이라고 말했다.

2050년까지의 탄소 "0" 달성을 위해서, 유럽은 향후 10년에 배출 삭감을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 그 목표에 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는 40년을 목표로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90% 줄인다고 하는 새로운 목표안을 금년에 제시했다. 정식 제안은 내년이 될 전망이며, 이 목표에 관한 정치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EU 스스로의 계산에 따르면, 탄소 제로("0") 실현에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에너지나 교통시스템에 연 1조 5000억유로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부분은 민간의 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에 걸쳐 이들 섹터의 탈탄소화에 투자된 금액은 연 8630억 유로이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추가적인 것이 요구되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린화에 대한 이행으로 현재 최대의 공적 재원으로 하고 있는 팬데믹 부흥 프로그램은 끝물에 가까워져, 공동채권 발행 등 새로운 재원을 둘러싸고 각국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 의회에서 분열이 깊어져, 예산이나 기후대책 등의 정책을 EU가 전진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원문) Green Wipeout Means Fights Ahead to Keep Europe’s Climate Goal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6-10/green-wipeout-means-fights-ahead-to-keep-europe-s-climate-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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