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문제의 초점) 러시아의 민스크 합의 논거에 대한 주장, 미국-유럽과 엇갈려

(우크라이나 문제의 초점) 러시아의 민스크 합의 논거에 대한 주장, 미국-유럽과 엇갈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다자 간 2개의 합의가 쟁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의 평화를 위한 길을 제시한 민스크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한편의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야말로 과거에 묶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증하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협상은 난항이 계속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월 17일 회의에서 민스크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한다. 의장국인 러시아가 호소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어, 그 주장에 국제사회의 찬성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민스크 합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프랑스 수뇌가 2015년에 작성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2014년부터 계속 되는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파 무장 세력과의 분쟁에 대해서, 정전과 평화에의 길을 나타낸 내용이다. 독일-러시아 수뇌도 2월 15일의 회담에서, 이 합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행을 위한 최대 쟁점이 친러파가 점령하는 동부지역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게 하는 특별한 지위 부여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의 연방제와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계한다. 이 지역에서의 지방선거 실시도 친러파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침공해 온 러시아군의 철군과 우크라이나의 국경 관리가 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합의가 원래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불만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호소하는 항목의 수정을 거부해 왔다.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무력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나라에 압력을 강화했다.

러시아에는 긴장을 부추겨, 미국과 유럽이 합의의 이행을 재촉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2월 15일의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긴장완화를 진행시킬지는 「상황나름」이라고 단언했다. 부대 철수를 국방부가 발표해 좋은 징조(쇼르츠 독일 총리)라고 기대하는 시각이 나오자마자였다.

러시아에 의한 동요는 계속 된다. 하원은 2월 15일, 친러파 무장세력이 실효지배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도록 푸틴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콜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월 16일 성명에서 국가인준을 하면 민스크 합의에 위반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과 완전하게 제휴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항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국제합의에 위반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1994년 러시아, 미국과 영국이 서명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위반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시에 국내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해, 무력행사나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이번 국경 인근에서의 군비증강도 이 각서에 위배된다고 미국은 비판한다.

푸틴은 이 각서에 언급하는 것은 민스크 합의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러시아에 유리한 합의는 이용하고 불편한 각서는 묵살한다. 그의 자세는 그런 편의주의로도 비친다. 국제적 합의를 경시하는 강권국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참고] 애매모호한 민스크 협정(합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