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무총리 직무대행 - 헌재 타당성 심사

(외신)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무총리 직무대행 - 헌재 타당성 심사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대통령 파면되고 60일내 대선이 치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며 소추안 가결 후 논평을 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충격을 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잠시 멈추겠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에 대한 질책과 격려, 응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표는 8표였다. 가결에는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결과를 보고 서울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에게서는 환희의 목소리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케이팝 노래를 부르고 풍선을 날리는 사람도 있었다. 표결에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여 있었다.

앞으로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의 타당성을 심사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도 국회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심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12월 16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정적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한 총리는 12월 14일 밤 대통령 대행 첫 국무회의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은 점차 진정되고 있으나 경제부처에는 경제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준비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12월 14일, 탄핵안 가결전에 방문지인 후쿠시마현에서 기자단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금융 증시의 동요와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12월 7일 열린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전례 없는 접전 끝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다만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대폭 늘리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연설에서, 야당의 「입법 독재」를 비난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악날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숙청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12월 12일 방송된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하고 탄핵을 당하든 수사를 하든 나는 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12월 13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낮은 11%로 떨어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4분의 3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South Korea Impeaches President Yoon, Who Vows to Never Give Up、S.Korea President Yoon Suspended From Power as of 7:24pm: Yonhap、Korea’s Acting Leader Urges Security Posture, Market Monitorin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14/south-korea-s-yoon-impeached-after-botched-martial-law-at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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