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가 가부 판단 - 시장안정에 주력

(외신)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가 가부 판단 - 시장안정에 주력

헌재에서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내 새로운 대선이 치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 소환 불응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윤 전 대변인은 일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충격을 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소추안 가결 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잠시 멈추겠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에 대한 질책과 격려, 응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표는 8표였다. 가결에는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결과를 보고는 서울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에게서는 환희의 목소리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케이팝 노래를 부르고 풍선을 날리는 사람도 있었다. 표결에 앞서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여 있었다.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타당성을 심사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으면서 윤 전 대변인의 대통령 권한은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도 국회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심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16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 총리가 직무 대행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정적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한 총리는 12월 14일 밤 대통령 대행 첫 국무회의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은 점차 진정되고 있으나, 경제부처에는 경제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준비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대통령 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와 협의했다고 밝힌 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은 피하고 중립을 유지할 것을 그에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회와 정부가 관여하는 초당파 기관의 창설을 제안했다고 하고 있다.

◆ 윤 대통령 소환 불응
연합뉴스는 한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출두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당국은 12월 11일 윤 대통령에게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검찰 당국은 재차 출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 시장 안정화에 주력
한국은행은 12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주요 재정경제 조치를 중단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력하면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회피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해 이번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무역 환경에서의 불확실성 고조와 세계적인 경쟁 격화 등 해외 과제가 훨씬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나라 밖과 국내 요인이 겹치면 파장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며 경제 개선을 위한 개입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은 앞으로 개선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회와 적극 협력해 경제를 관리하고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내년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계엄령에 의한 혼란의 영향을 반영한 최근의 성장 예측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 탄핵에 이르게 된 경과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금융 증시의 동요와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12월 7일 열린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전례 없는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다만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대폭 늘리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연설에서, 야당의 「입법 독재」를 비난했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악덕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숙청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12월 12일 방송된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하고 탄핵을 당하든 수사를 하든 나는 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낮은 11%로 떨어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4분의 3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South Korea Impeaches President Yoon, Who Vows to Never Give Up、S.Korea President Yoon Suspended From Power as of 7:24pm: Yonhap、Korea’s Acting Leader Urges Security Posture, Market Monitoring、Korea Prosecutors Say Yoon Failed to Show After Summons: Yonhap、BOK Vow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mid Political Chaos (1), South Korea’s Lee Says No Plans to Impeach Acting Leader For Now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14/south-korea-s-yoon-impeached-after-botched-martial-law-attemp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15/south-korea-s-central-bank-vows-to-stabilize-markets-amid-political-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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