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재등장과 한반도·우크라이나·가자 지구·중국과 대만…세계 안보의 행방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재등장과 한반도·우크라이나·가자 지구·중국과 대만…세계 안보의 행방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해, 미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파를 탈환--. 이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적대국 일부가 고대하고 있던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해 미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파를 탈환했다. 미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된 미 의회 선거의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이 우려하고, 적대국의 일부가 고대하고 있던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동맹국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 가장하고 적대국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나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점령지가, 러시아령으로 확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대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나토(NATO) 가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NATO를 싫어하는」것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유럽 각국에 있어서 중대한 압력이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미국의 NATO 이탈이라는 위협을 다시 내비치고 유럽에게 푸틴과의 거래를 압박할 수도 있다.

중동에서는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단호하게 지지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강경한 대이란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이슬람 조직 하마스,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 반군를 붕괴시켜, 이란을 큰폭으로 힘의 축소로 몰아넣을 생각인 것 같다.

미국 대선과 같은 날인 11월 5일 가자에서의 군사행동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요압 갈란트 국방장관의 해임을 발표하고 전투 지속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아시아 동맹국을 기다리는 운명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며, 이스라엘에 더 공격을 가해 올 경우, 괴멸적이 될 수도 있는 보복 공격을 할 뜻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네타냐후는 기세가 오르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는 푸틴에 대해 더 강한 입장을 갖게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는 이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정전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네타냐후의 억지력」은 푸틴과의 교섭의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관계는 아마도 미국 전략적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대체로 이어왔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노선 강화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는 대중(對中) 관세 인상을 거듭 말하고 있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유언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현실적인 거래에 긍정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자세에는 큰 물음표가 붙는다. 대만을 비롯해 필리핀과 한국,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협정을 어디까지 지킬 생각이 있는가. 열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트럼프 1기때 대북(對北) 관계처럼 트럼프는 전쟁이 위태로울 정도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북한이 2017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때가 좋은 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거래의 일부로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에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미국의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권 이행 기간은 트럼프 아래서는 실현이 더 어렵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남은 시간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정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것부터, 당사자들은 그때까지 보다 원하는 「현상」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인도적 위기에 나쁜 소식이다.

■ '투키디데스의 덫'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해 실적을 쌓으려 할지도 모른다.
  *투키디데스의 덫(Thucydedes's trap): B.C.431~~404년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인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힘이 부상하고 기존 세력이 이를 두려워할 때 항상 전쟁이 발발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아시아가 긴장하면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유럽은 트럼프가 EU나 NATO에 가입한 동맹국들을 건너뛰고 러시아와 거래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되면 우크라이나(혹은 유럽 전반)가 러시아와 맺는 모든 협정의 지속성은 훼손될 것이다.

유럽의 방위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푸틴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부추길 뿐이다.

중동에서는 네타냐후가 완전히 오만방자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아랍권 일부 국가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대리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자국민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동 평화는 물론 지역적 안정도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

아시아의 사정은 다르다. 이 지역의 문제는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통제 불능인 대립의 고조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패권국가가 신흥국가의 대두를 두려워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미-중이 빠져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장기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 인도네시아나 인도등은, 중국과의 관계 재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닐까--.
세계가 고조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의 취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됐다.

최악의 경우 자신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트럼프의 주장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지정학이 부동산업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을 무렵에는 트럼프 일파가 바이든 행정부를 탓해온 혼란 자체가 현실이 돼도 이상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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