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크라이나군과 대규모 교전 우려 ... 중국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

북, 우크라이나군과 대규모 교전 우려 ... 중국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11일 국경 공격을 계속하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5만여 명의 적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5만 명 중에는 러시아군 외에 북한군 1만1천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일본 자위대 등의 전직 간부들은 무인기(드론) 등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병사들에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 전문가는 1만명 이상의 군인이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 부모 등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의 러시아 파견은 지원제가 아니라 명령에 의한 강제 배치라고 한다. 북한군은 130만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투력을 가진 병사는 60만 명 안팎으로 보이며 그 중 상당수는 충성심이 비교적 높은 중간 간부 가정 출신이다. 

 

이번에 파병된 병사 상당수도 중간 간부 가정 출신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에게 동요가 확산되면 김정은 체제를 근간부터 흔드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 운 좋게 살아도 해외 정보를 북한으로 가져가게 된다. 어쨌든 김정은 체제에 러시아 파병은 큰 승부수(한국 정부 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은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다. 한·미·일 등 드라마와 음악 등이 북한의 일반 사회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작 드라마나 음악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다.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보다 더 매력을 느끼는 인물이 등장하면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체제 붕괴는 곧 김정은 등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2일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조약에 대해 거듭 군사동맹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러시아도 참전하겠다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흔들리고 있다.

조급한 북한은 추가 도발에 나설지도 모른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9월 26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각종 전략전술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강경한 자세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억지력 강화에 급급한 김정은은 핵실험까지 감행할 속셈을 가졌을 수도 있다.

◆ 중국의 반응과 대응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봄경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던 북한을 물밑에서 압박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일본·대만 등으로 확산되는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중 관계자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온 경과를 언급하면서 핵실험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나 북한은 러시아에 급접근했다. 체제도 위태롭다. 이번에는 중국의 설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도 손을 쓰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11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깜짝 놀랐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 우선주의로 한·중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놀랐을 정도이니 북한이 더 놀랐을 것이다. 도발을 계속한다면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겠다는 위협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월 4일 북한에서 쌀값이 kg당 1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근로자 급여를 대폭 인상한 데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일 수 있지만 통상 5천원 남짓한 쌀값이 수확기 직후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배경에는 중국에 의한 식량 수출통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국제기구는 매년 북한에서 100만 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보고해 왔지만 북한은 연명해 왔다. 배경에는 중국과의 밀무역이나 국가에 신고하지 않는 토지에서의 암거래 농업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식량 수출에 제한을 가하면 북한은 궁지에 몰린다.

김정은은 지금 내년 1월 탄생할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매달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해왔다. 조기 정전이 되면 북한군도 손해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한반도 방위에 반신반의 자세가 될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독자 핵무장론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반도 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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