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예상을 뛰어넘은 북-러 준군사동맹에 한·미 양국서 터져 나와

한국 핵무장론, 예상을 뛰어넘은 북-러 준군사동맹에 한·미 양국서 터져나와 

6월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전략 파트너십 조약이 맺어졌다. 그 4조에서는 상호의 군사 지원도 정해졌다고 한다. 협약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의 핵무장론 논쟁을 앞장서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한·미의 정치계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국내의 일부에서 부상하는 급진적 논리처럼 여겨져 온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이 지금은 한·미 양국에서 공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 세계정세 속의 한국·북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6월 19일 3차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시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이 협정은 한국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한반도에 또다시 냉전이 도래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핵 보유가 필요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부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내용 중에서도 특히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4조 조항이다.

양측 중 어느 한쪽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쪽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나 다른 원조를 제공한다

'지체없이' '모든 수단' 등의 용어가 쓰이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헌장과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내용은 냉전시대인 1961년 체결된 옛 소련과 북한 간의 북-러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과 흡사해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구소련과 북한 간의 '소·조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에는 '어느 일방의 체약국이 어느 일방의 일국 또는 동맹국가군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들어간 때에는 다른 당사국은 즉시 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다른 원조를 공여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었다.

다만 이는 구소련의 붕괴로 1996년 조약이 폐기됐고,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새로운 북-러 우호선린협력조약을 체결해 이를 대체했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정황이 조성되거나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상호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군사적 원조에서 연락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당시 소원했던 북-러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세계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은 다시 1961년 조약에 버금가는 상호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만들었다.

◆ 주춤거리는 한국
예상을 뛰어넘는 협정 내용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체계로 양국 간 밀착관계를 제도화한 협정이다.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은 군사동맹의 자동개입 조항이라기보다 무기지원 등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사실상 침략 시 지원 형태로 도와야 할 의무를 규정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정에 명시된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라는 조건을 보면 현재 전시상태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만 북한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대북지원 근거가 없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최대한 북한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큰 것 같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제4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쟁 개입,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포탄 등 무기지원을 앞으로 보다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적절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액션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핵무장론이 비등하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정책이 추진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는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러 협정 체결을 계기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에는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발발 74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장해 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냉전시대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미국에서도 '한국 핵무장론'
한편 미국에서도 북-러 협정을 계기로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더그 반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1위의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5580발로 추정)와 2030년까지 1000발의 핵탄두 보유를 선언한 중국,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50발로 추정)이 포진해 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시 상호 자동개입이라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 한국에서도 핵 보유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1991년 철수된 주한미군 기지 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시시각각 핵무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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