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 이민정책 합의 불가능 경제적 영향 우파는 무관심

미 정치, 이민정책 합의 불가능 경제적 영향 우파는 무관심

제임스 홀리필드(국제정치경제학) 미국 서던 감리교대 교수는 6월 23일까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의 주장 차이가 너무 커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 우파는 이민 제한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냉전기에는 자유주의적 민주당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경제계 성향의 공화당도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를 바라고 타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결 이후는 공화당이 우경화해, 분열이 진행되었다. 이민이나 무역정책으로 「미국의 고용이 없어진다」라는, 모든 것을 얻을지 잃을지의 「제로섬 사고(생각)」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zero-sum.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로,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한다

홀리필드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민자에게 영주권 등의 장기적인 지위를 주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간의 관계를 말한다)」의 전제가 있으며, 거기에 치안이나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가 더해진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치안으로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장벽 건설」이라고 하는 국경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정책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불법이민의 60% 이상이 당초는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그 기한이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무르는 형태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시아계 이민을 사실상 배제한 1924년 통과된 이민법을 염두에 두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이민 시스템의 완전한 폐쇄 등 1920년대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역사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라고 강조한다. 이민이 제한되면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타격을 받는데 "경제계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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