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증명하는 배신의 흔적…러시아가 정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푸틴의 야심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역사가 증명하는 배신의 흔적…러시아가 정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푸틴의 야심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2025년 2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정전 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를 역사적 사례로 설명하는 사설을 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평화'를 맺을 수 있나?
2월 24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부터 3년이 되었다.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가장 큰 드론 공격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를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해 오고 있다.

발단은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였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에 의한 안전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할 것, 경제적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그것들은 계속 깨졌다.

2003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령 투즈라 섬 인근에 제방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영역 침범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군 파견으로 응했다. 이 위기는 쿠치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진정되었지만, 타협의 내용은 러시아에 유리한 것이었다.

투즈라 위기 이후 우크라이나는 서유럽과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키려 애썼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통한 공갈협박을 자행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무역관계를 무기로 삼았다.

2013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국경에서 막고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위협에 굴복해 2013년 유럽연합(EU)과의 연합협정에서 철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대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야누코비치는 2014년 러시아로 도망쳤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사태에 대해 군대를 파견해 크림과 세바스토폴항을 점거했다. 그해 러시아는 친러시아 분리파를 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에서 전쟁을 시작해 동부 두개 州를 점거했다.

2014년 8월 일로바이스크를 해방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포위됐다. 우크라이나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푸틴이 인도적 회랑이라고 부른 것이 설치됐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은 뒤 러시아군은 이들을 공격해 퇴각 중인 360명의 병사를 살해했다.

이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살상 병기의 지원을 거부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정전협상을 요구했다. 미국과 독일의 압력으로 우크라이나는 2014년 후반 민스크I의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스크I는 계속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2015년 민스크II에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민스크 II에 대해 러시아는 당사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돈바스 지방에 중화기를 집중해 2022년 침략을 준비했다.

러시아의 2022년 2월 침공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참수작전을 전격적으로 벌여, 전 국토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국외 탈출 제의를 거절하고 키이우의 포위를 뚫었다. 이후 러시아는 민간시설을 공격해 동부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현재의 전략으로 돌아섰다.

지금 푸틴은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키는 합의는 힘에 의한 합의와 러시아의 이익이 되는 합의로 우크라이나는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에 휴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민스크 III에 불과하며, 대(對)러시아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러시아가 군비를 더욱 강화해 나중에 재침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 * *
◆ 부다페스트 합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을 위해 미래의 안전보장이 큰 논점이 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전제로서 과거의 경위를 정리한 사설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때 부다페스트의 교훈이 드러난다.

소련의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토에 핵무기를 가진 형태로 독립했지만 이후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송함으로써 비핵화했다.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의 안전보장 문서에 서명한 것이 부다페스트 합의다. 이 사설은 부다페스트 합의가 이후 러시아에 의해 얼마나 소홀히 취급돼 왔는지를 시계열로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와 부다페스트 합의를 둘러싸고 부정확한 이해가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무기를 조금이라도 남겼다면, 러시아에 침략당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못 보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던 것은 미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던 대륙간탄도미사일(SS-19 130기, SS-24 46기)이었고, 발사통제는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설령 이들 핵무기가 이송 내지 폐기되지 않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핵무기였던 것이다.

둘째, 「부다페스트 합의로 안전을 보장받음으로써 비핵화했지만, 실패였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왜 비핵화했는지의 본질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한 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우크라이나로서는 비핵화를 하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느냐의 선택밖에 없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으로도 비핵무기국으로 가입하느냐, NPT에 가입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계속 받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이런 오해를 배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약한 보증이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합의로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외교협상을 거쳐 작성된 정치적 문서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물론 부다페스트 합의가 없더라도 러시아의 행위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NATO와 분리해, 유럽의 유력한 국가에서 정전 감시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부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어떻게 러시아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문제의 근간은, 푸틴이 러시아의 세력권으로서 확립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의 안전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을 때, 또 러시아가 서방국가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가 국력을 강화해 서방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뒤 가시화하게 됐다.

이 문제는 2008년 조지아-러시아 전쟁에서 불거졌으나, 어느 쪽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느냐의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2014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크림반도, 돈바스 지방)은 바로 이 문제를 부각시켰지만, 서방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에 그쳤다. 그것이 지금, 추궁당하고 있다. 미국의 관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럽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푸틴의 세력권 회복의 야심·야망을 억누를 수 있느냐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