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플레이션은 누구 때문인가? >금융정책의 실패인지, 금리인상을 결정한 일본의 사례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누구 때문인가? >금융정책의 실패인지, 금리인상을 결정한 일본의 사례

고압경제론(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경제상태. 호경기가 계속되지만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기 쉽고, 국가의 간섭이 큰 경제)이라는 생각이 있다. 경제에 금융재정 양면에서 수요 초과 압력을 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압경제(만성적 호황상태)에 의해서 노동자가 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기능이 높아지고, 일손 부족에 의해서 합리화 투자가 행해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라는 말은 2016년 재닛 옐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연설(Janet Yellen, "Macroeconomic Research After the Crisis," 60th annual economic conference by Federal Reserve Bankod Boston, Massachusetts.)에서 사용되어 큰 주목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2022년에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정점에서 4.3%에 머물렀지만, 세계적으로는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적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지만 고용유지와 고압경제 때문에 금융재정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이 됐기 때문이며 금융정책의 실패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래는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은 금융정책의 실패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다. 

◆ 정책금리와 물가의 관계
2022년의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전년 동월비, 이하 동)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6월에 9.0%로 정점을 찍었고, 영국에서는 2022년 10월에 9.6%, 독일도 같은 달에 11.6%, 프랑스는 23년 2월에 7.3%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둔화됐지만 2024년 6월 현재도 모든 나라에서 2%를 웃돌고 있다.

그림에서, 미·일·영·유럽의 정책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확인해 두자. 정책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을 실질금리로, 그림은 막대그래프로 보여준다.

각국 물가는 2021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아 2022년 중반까지 실질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됐다. 미·영·유럽의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 것은 2023년 5월 이후이다. 일본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2%로 추이할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실질금리는, 2024년 6월에도 마이너스다(다만, 물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금리의 마이너스폭은 작은 채였다).

물가만 놓고 보면 서구는 금융긴축이 늦었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미국 FRB의 파월 의장도 2022년 5월 17일 WSJ 주최 행사에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작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종합, 전년대비)는 그림 1에서 보았듯이 2021년 3월에는 2%를 돌파해 6월에 5.3%, 2022년 6월에 9.0%로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 이후는 서서히 상승률이 저하하고 있다. FRB가 금리인상을 개시한 것은, 2022년 3월이었으므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반년 걸린 것이 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2021년 6월 이후, 5%이상의 성장이 계속한 어디쯤의 시점에, 금리인상을 개시하였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저하하는 것은 더 빨랐을 것이다.

◆ 2021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요인
이처럼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늦어진 것이 이번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의 첫 번째 이유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수요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급등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에서도 일어난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해 재정 금융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다. 특히 일본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부(富)의 유출이며, 가난해지는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통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이뤄진 생활지원은 외출하지 않는 것, 나아가 일하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었다.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를 확산시켜버리니, 외출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막상 코로나가 끝나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이 계속되면 노동공급을 축소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을 더욱 강화한다.

여기에 2021년 여름 무렵부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서 신차 생산이 지연된 것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서도 재정금융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다.

셋째,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경기부양책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전의 경기침체는 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게 되기 때문으로, 금융정책에 의해 소비자 마인드를 따뜻하게 해 주면, 경기는 회복할 수 있고, 리먼 쇼크와 같은 큰 금융 위기시에는, 금융정책 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감세나 실업 급부를 하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 되었다

코로나 쇼크에서도 이 생각이 취해져 각국 정부는 코로나의 영향 확대에 대응해 재정정책·금융정책을 총동원했다. 이 결과 인플레이션율은 2%를 크게 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재정정책을 기동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이미 정해진 재정지출은 그대로 집행하게 됐다.

◆ 금융완화 지속의 이점
그러나 금융완화를 지속한 데 따른 장점도 있었다. 그림 3은 주요국의 1인당 실질구매력 평가 국내총생산(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의 리먼 쇼크 후의 회복과 2020년의 코로나 쇼크 후의 회복을 비교하면, 독일을 예외로 어느 나라의 회복도 코로나 쇼크 후가 빠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리먼 사태 이후 쇼크 전 정점으로 돌아가는 데 5년과 2분기가 걸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년과 1분기 만에 돌아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리먼 쇼크 후는 7년과 3분기였는데 코로나 후는 2년과 반년이다. 일본도 5년 반년이던 것이 3년 반년이 됐다.

이것은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는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금융재정 양 측면에서 수요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2022년의 에너지,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것을 각국은 공급 득면으로부터의 인플레이션으로 이해해 수요면으로부터의 금융 긴축책을 취하는 것이 늦었을지도 모른다. 또 이를 고압 경제정책의 실패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금융재정 양면에서의 고압경제정책에 의해 불황 이전의 정점 시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과거의 성장 트렌드로부터의 하락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미국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을 고압경제의 실패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요인으로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나 반도체의 공급부족은 아직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 쇼크에서 회복한 지금,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결정해, FRB는 금리인하를 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으로 물가와 경기는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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