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이라더니 ... 금리 5%대 눈앞

생활안정자금이라더니 ... 금리 5%대 눈앞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했더니 금리가 무려 4.2%였다. 2년 전 대출은 금리가 2%대 초반이었는데 2배나 오른것이다. 이건 정말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면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월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금리가 4%를 넘어 5%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고, 또 자금의 목적도 생활안정을 위해서다. 그런데도 왜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높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에 투자한 다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투자를 위해 구입한 주택에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그러자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높은 금리에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억원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모자랄 때가 많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받고 있는 가계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세입자가 혼란에 빠졌다.

　1주택자의 경우에, 최근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례에서, 집값이 6억원 이하여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며 개인대출 일부를 갚으라고 했다며, 주식도 팔고 부모님께도 소액을 빌려 겨우 갚았다고 밝혔다. 만약 무리하게 더 비싼 집을 샀더라면 금리가 더 높은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며 살지도 못하고 집을 경매에 넘길 뻔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DSR(채무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구입자들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가 38.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10가구 중 4가구는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살기 위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반발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모든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택수요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 규제정책을 편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