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여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 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여기서 의미하는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임 중인 경우는 위 상법시행령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경우 이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542조의8 2항).

이때 '다른 회사'는 명문의 규정을 없지만 상법상 회사의 종류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류 회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상법 170조), 이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는 등기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상 설립근거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은 회사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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