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한 결격사유

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한 결격사유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34조 제5항 3호에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중인 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상 "기타법인"으로 분류되는 진흥원, 연구원도 다른 회사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규정하여 그 겸직이 제한하고 있음.

이 경우에,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아니다)으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음.

상기 질의에서, 사외이사 후보자가 겸직하는 기관과 소속 등이 ‘진흥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거나 등기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등이 아닐 경우에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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