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계엄령-탄핵에 매우 냉정한 이유

북한이 한국의 계엄령-탄핵에 매우 냉정한 이유

이 자료는 일본의 '동양경제 온라인'판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s://toyokeizai.net/)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해 북한의 보도 자세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새벽 한국에서 갑자기 발표된 '비상계엄'(계엄령)이다. 계엄령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다수 야당에 밀려 6시간여 만에 해제를 당했다. 이후 한국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법재판소 심판과 함께 우리 정치는 혼란과 공백기를 맞고 있다.

한국과 대치 중인 북한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 11일에야 처음으로 이 사태에 반응했다. 이후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6일로 보도했다. 그런데 그 보도 모습이 지금까지의 한국 관련 보도와 비교하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북한은 남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말로 남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계엄령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담담하게 사태를 설명하는 논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매체의 보도 변화에 어떤 의미나 의도가 있는가. 북한 정세에 정통한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에게 북한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계엄령 선포 일주일 만의 침묵
• 12월 11일자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사태, 사회적 동란이 확대,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전개'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1주일 후의 보도라는 타이밍, 혹은 1주일 동안은 무반응이었던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12월 11일자 첫 보도를 보면 외국에서 일어난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 보도라는 톤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정치문제에 마치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성명을 내고 선전선동도 하겠다는 통일전선 전술을 써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대적인 외국의 국내 정세를 알린다는 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그 해제 결의라는 사태의 발생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계엄령은 지난 44년간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결의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 후의 사태의 움직임, 예를 들면 제2의 계엄령이 포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계엄령은 매우 심각한 사태다. 남한 군부의 움직임, 북한에 대한 태도 등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

• 제목에 있는 '괴뢰 한국(남조선)'이라는 표현은 북한다운 표현이다
노동신문이 한국에 대해 보도할 때는 '정세 해설', '정세 논설', '논평', 그리고 '설명'과 같은 보도를 한다. 앞의 세 가지는 각각의 명칭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어 노동신문 즉 북한 당국의 인식과 분석, 주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마지막 설명은 상황 소개로 끝난다.

괴뢰 한국이란 표현은 2024년 2월 처음 등장했다. 그 이전으로 이에 가까운 표현은 '괴뢰 대한민국'으로, 이 명칭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여섯 차례 사용되었다. 2024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괴뢰 남조선(남한)'이라는 표현이 북한이 남한을 부를 때의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까지는 '남조선' 또는 '괴뢰 남조선'으로 표현했지만 이후 2024년 1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하는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이 변화의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괴뢰라는 표현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남한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정권이라고 비판할 때 수십 년간 사용하는 표현이다.

• 2024년에도 '노동신문'에서는 남한의 군사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주민 전단 살포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강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 연속 '정세해설'을 게재한 것이 마지막이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촛불시위를 다뤘다. 현재 여당 '국민의힘'으로 통하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기사를 냈다. 그로부터 5년간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설명 보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한국 강하게 비난하는 보도는 최근 드물어
• 적대하는 두 국가'라면서도 한국 측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는 2020년 이후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당연히 괴뢰 한국이라는 표현은 적대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5년간 남한의 내정에 관한 북한의 의견이나 주장은 나오지 않았고, 남한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태를 설명하는 보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앞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 남한이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관해 거센 비판을 논평 등으로 보도한다. 한국 내정에서는 반정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소개한다. 또 해외 여론을 소개한다.

한국에 대한 내정 개입적인 보도는 앞서 제시한 2019년 10월 20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정세해설: 촛불집회를 통해 본 남쪽 민심'이 마지막이다. 이 해설기사의 마지막은 "분노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항의는 다시 정권에 오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남조선의 보수 역적 무뢰를 파멸의 함정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더불어 2020년 이후 한국에 대한 내정 개입적인 보도가 논평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상사태 체제에 들어간 상황, 2021년 1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의 당 규약 개정, 즉 남조선혁명을 의미하는 용어를 삭제한 것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태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는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가?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 이후의 흐름으로 보면 내정간섭적의 강한 톤으로 보도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가 압사했을 때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이때도 내정간섭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말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계엄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이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내정간섭적 발언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 논평으로 보도해도 좋을 사태였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보도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역시 2021년 1월 당 규약 개정, 2024년 1월 통일 민족 개념 파기와 2국가론 전면전개 등 대남정책 변화의 표현이다.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내정간섭적인 지도나 남한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남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방어와 전쟁대비, 국민의 사상통제를 더 강하게 중시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 전쟁 준비는 하지만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 그것은 북한이 역시 한국과의 전쟁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한국의 내정 혼란을 통일로 이끌기 위한 전쟁이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통일전선전술과 조국통일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최근까지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주류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은 정권은 우선 자국의 안정과 체제 강화를 군사, 경제 분야에서 도모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전쟁이 자신들에게 닥치면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그 대응은 준비(핵무기·미사일)는 하되, 스스로 한국에 나가 점령·통일을 도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적대하는 양자간 대립 유지로 북한이 노선을 변경한 것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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