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지해 한국을 화나게 한 푸틴의 큰 오산

북한에 의지해 한국을 화나게 한 푸틴의 큰 오산

*한국은 NATO 이외에 NATO형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군수 대국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러동맹'은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한국은 북한에 맞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의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지만,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에 국한해 살상무기 공여는 거부해 왔다.
군사물자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등에 보충용 무기탄약을 수출함으로써 이른바 간접적인 지원을 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한국이 10월 22일,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제공도 있을 수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큰 전환을 이루게 된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탄약과 자국 방공에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얻을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바랄 나위 없는 상황 전개다.

개전으로부터 2년 반 남짓,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전선의 병사는 피폐해져 있다. 가혹한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급물자를 확보하고 싶은 참이다.

"소모해야 할 신병 모집이 어려워질수록 이 불법적인 전쟁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푸틴은 점점 더 북한에 의지하게 된다"고 바바라 우드워드 영국 유엔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위법'이라고 비난한다. 주한 러시아대사를 소환해 북한 병사를 러시아에서 즉각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방관하지는 않겠다. 국제사회와 공고히 공조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주요 언론이 전했다.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대치중인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원조를 받아 군비를 현대화하고 핵개발도 진행해 이를 남한에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정보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점도 많지만,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탄약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포착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하면서 한국 정부를 납득시키려는 것 같다. 그것을 보면,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10월 21일에 발표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는 풍부한 무기와 탄약 비축이 있고 세계 유수의 군수산업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NATO형 무기를 공여할 능력이 있지만 아직 공여하지 않은 최대 무기 조달처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유럽부문 방위연구를 이끄는 제이콥 파라킬러스는 언론에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요원을 파견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봐도 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아직도 의지할 수 있는 원군이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영국 싱크탱크 지오스트래티지 평의회의 제임스 로저스는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의 시도는 좌절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의 연계를 강력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로저스는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싸울 분견대를 준비했으며, 1만명 안팎의 병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기관을 이끄는 키로 부하노프는 4분의 1가량인 2600여명은 우선 올 8월 우크라이나가 국경 공격을 벌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국경지대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500명 안팎의 특수부대 병사를 러시아 극동의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해 계속 증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병사들은 적응훈련이 끝나는 대로 전선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이들에게는 러시아군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 시베리아 출신임을 보여주는 가짜 신분증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병사를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들을 러시아인으로 위장하려는 것일 것이라는 성명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