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 사용) 푸틴이 보여주는 핵 독트린 확대는? 핵 위협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측면과 네 가지 인식

(러시아 핵 사용) 푸틴이 보여주는 핵 독트린 확대는? 핵 위협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측면과 네 가지 인식

2024년 9월 2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있어서의 핵의 사용조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설 기사를 게재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9월 25일 핵무기국가의 지원을 받은 비핵무기국가의 재래식 무기공격은 양측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핵 위협을 가했다.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위험의 새로운 요인 발생에 비추어 핵 독트린을 재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핵 독트린에서 비핵무기국가에 의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라도 핵무기국가의 참여 또는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공격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제안돼 있다"고도 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한 조건은 「공중 영역 공격수단의 대량발사 혹은 그것들이 국경을 넘은 것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다른 지원국에 대해 공여무기 사용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로부터 핵무기와 관련된 위협이 빈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원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장사정 미사일을 러시아 영내 깊숙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핵 독트린은 2020년의 대통령 명령에 의한 것으로,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러시아 강경파들은 오래전부터 푸틴 대통령에게 핵무기 문턱을 낮추라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의 대외 선전에 종사하는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새로운 핵 독트린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방을 침략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제 키이우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관계자들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비현실적이며,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

◆ 핵 독트린 확대에 대한 다양한 예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핵 위협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핵 독트린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한 해설이다. 푸틴은 현행 핵 독트린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핵 위협을 해왔다.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은 그것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현행 핵 독트린은 러시아가 2020년 6월에 공표한 '핵 억제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 지침'이다. 거기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단행하는 조건으로서 (1)러시아나 그 동맹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정보를 얻었을 때, (2)러시아나 그 동맹국의 영토에 대해 적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을 때, (3)핵전력의 보복활동과 관련된 러시아의 정부시설·군사시설에 대해 적이 간섭을 했을 때, (4)통상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9월 25일의 푸틴의 발언에서는, 이 4개 항목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상기의 (4)를 바탕으로 내용을 부풀릴 가능성도 있고, 새롭게 5번째 항목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만일 후자라면 '비핵무기국가에 의한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라도 핵무기보유국의 참가 또는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사활적인 위협이 될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 상정된다.

푸틴이 시사한 핵 독트린 확대의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격을 한 비핵무기국가(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운 핵무기국(예를 들면, 미국·영국·프랑스)도 러시아에 의한 반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때의 핵무기 사용 문턱은 국가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 문턱이 낮아지고 주권에 대한 사활적 위협만으로 핵 사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미국·영국·프랑스을 압박하려는 의도이고, 후자는 핵 위협과 핵 독트린과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푸틴은 「공중 영역으로부터의 공격 수단의 대량의 발사 혹은 그것들이 국경을 넘은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핵 사용의 방아쇠가 되는 것, 자국 뿐만이 아니라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핵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핵 독트린에 반영될 것으로 상정된다.

◆ 네 가지 깨달음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첫째, 핵 독트린의 검토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핵 독트린의 검토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눈앞의 전쟁을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핵 독트린의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서방이 공여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영내에서의 사용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전술상의 고려로 핵 독트린을 수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둘째, 이번 핵 독트린 수정에는 러시아의 에스컬레이션 저지 전략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에스컬레이션 억제」전략이란, 스스로가 핵사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상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단념시킨다고 하는 생각이다.

셋째, 이런 상황은 러시아로서의 약점을 보여준다. 핵무기를 필요로 하고 핵 독트린을 확대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러시아는 현재 핵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서방국가가 공여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인해 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핵 독트린을 확대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면, (1) 군사적 합리성, (2) 자국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 (3) 정치적·외교적 손실, (4) 상대의 대응조치 등이 '실제상의 문제'로서 고려되지 않으면, 핵의 사용은 유리한 선택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 장애물은 핵 독트린을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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