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핵시대 '그 '핵'이 되는 것은…중국

제3의 핵시대 '그 '핵'이 되는 것은…중국

1970년대 냉전기의 미소가 핵 군비 경쟁을 벌였던 제1의 핵시대
1989년 냉전 종식 후 핵 확산이 시작된 제2의 핵시대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제3의 핵시대에 돌입했다고 한다.

과연 그것은 어떤 시대일까?

■ "서양의 지적(知的) 및 물리적 지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핵의 시대를 말할 때, 항상 미국과 러시아(구소련)를 중심으로 말해 왔다.
하지만 '제3의 핵시대'는 더 복잡하고 혼돈스럽다고 한다.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영국의 전문가에게 물었다.

• 레스터대 앤드루 후터 교수
제3의 핵시대는 더 많은 핵무기 보유국, 더 많은 긴장의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미·중·러·인도 4개 정점이, 핵무장하고 있는 다극화가 출현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만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세계에 여러 가지 긴장과 압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도 중요한 핵외교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핵보유국의 증가와 성장은 미국이 많은 도전을 받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후터 교수는 말한다.

• 레스터대 앤드루 후터 교수
미국이 서방의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전파하거나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것은 곤란해진다. 앞으로는 많은 중규모 국가나 비동맹국들이 여러 유형의 관계를 선택하고 균형을 맞추는 세계가 될 것이다. 여러 나라가 주로 경제적인 관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다. 핵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로스아톰(국영 원자력기업)이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중략) 그것은 글로벌 핵 분야에서 서양의 지적(知的) 및 물리적 지배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제3의 핵시대'라는 것은 서방의 시각"

핵을 보유한 나라가 늘어나면서 각국이 여러 주장을 하는 시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생각 중이라는 것은 핵 군비 관리를 중심으로 안전보장을 연구하는 일본의 토자키 히로시(戸崎史) 교수다.

• 히로시마대학 평화연구센터 토자키 히로시(戸崎史) 교수
"미국·러시아·중국의 관계, 거기에 지역 차원의 삼각형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얽힌다. 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인도·중국. 유럽에서는 러시아·영국·프랑스다. 여러 곳에서 삼각형이 생겨 어디를 잡아야 할지. 이쪽을 억제하면 또 어디엔가 불씨가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에서 억누르면 좋았다」

도저히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혼돈스러운 제3의 핵시대.
세계의 핵확산 현상을 열거해 두자.

러시아  5580발
미국  5044발
중국  500발
프랑스  290발
영국  225발
인도  172발
파키스탄  170발
이스라엘  90발

숫자상으로는 인도는 영국·프랑스보다 적지만 후터 교수가 제4극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 사사가와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 오하라 노부시(小原凡司) 수석펠로우
역시 인도는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핵무기를 증강할 여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중략) 다만 제3의 핵시대라는 것은 서구의 시각인가?
안정되어 있던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의…」로, 중국 등은 일관되게 핵의 증강을 목표로 해 왔다. 1960년 개발을 하겠다고 결정한 뒤 그 목표를 바꾼 적은 없다

핵 소유의 주인공이 세계에서 늘고 있다고 해도 중국만이 눈에 뒤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인류는 어리석지만, 어리석게 일하는 만큼의 에너지로 다소 나은 일도 한다"

2021년 미국이 공개한 위성사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대한 물체가 여럿 있다.
환경 방공호(shelter.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 피난처)라고 부르는 지면의 구조물을 숨기는 천막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위성사진으로는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한 합성개구레이더로 촬영하면, 이는 구름이나 차폐물에 가려지지 않고 내부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자 천막 안에 둥근 원형의 것이 보였다.

이것이 미사일의 발사구일 것이라고 오하라 노부시(小原凡司)는 말한다.

• 사사가와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 오하라 노부시(小原凡司) 수석펠로우
「흙이라면 주변과 같이 검게 비친다. 흰색 부분은 레이더가 강하게 반사돼 있다. 금속이거나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다.

즉, 위성에서 보인 거대한 천막은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이런 곳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핵 군비를 증강한 중국이 핵 독트린(핵전략)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존 중국의 핵 독트린이란, 즉
'선제 불사용'…상대보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최소한 수준 유지'… 국가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투력만 유지한다
핵 없는 나라엔 사용도 위협도 안한다

고이즈미 교수가 세계의 연구자들과 이야기했더니 핵 독트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다. 하지만 토자키 교수는 말한다…

• 히로시마대학 평화연구센터 토자키 히로시(戸崎史) 교수
애초에 중국의 선제 불사용이라는 게 믿을 만한가 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은데
각국의 핵 보유 수는 앞에서 말한 대로지만, 실전배치가 되면 미국 1419발. 러시아 1549발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1500발의 핵을 가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3의 핵시대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고이즈미(小泉悠) 교수
당장 (핵이) 없어진다거나, 당장 인류가 핵의 위험을 무릅쓰고 벗어나는 일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실제로 냉전 시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87년에 중거리 핵을 전부 폐기했고, 한때 1만 발이 넘었던 핵탄두 수를 실전 배치로는 지금 1500발까지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로 다소 나은 일도 한다.

부디, 그 "다소 나은 일"을 인류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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