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Basel Bank Trading Rules) 최종화 EU 1년 적용 연기 예정 - 관계자

바젤3(Basel Bank Trading Rules) 최종화 EU 1년 적용 연기 예정 - 관계자

지역 내 은행들이 이전에 시행함으로써 불리해지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
미국서 규칙논쟁 계속 시행 내년 중반 이후가 될 전망

유럽연합(EU)은 은행 자본규제 「바젤(Basel) 3」의 최종화를 1년 늦출 전망이다.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밝혔다.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으로 역내의 금융기관이 불리해지는 사태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가 목적인 바젤(Basel) 3 최종화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당국에 의해 각국이 합의한 후, 그 합의로부터 약 7년을 거쳐, EU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결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화를 시행하면 은행의 트레이딩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같은 활동은 글로벌 성격이어서 EU는 시행을 늦출 계획이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나 각국 정부에 협의하는 일 없이,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럽위원회의 대변인은 「타국·지역의 실시를 둘러싼 불투명성에 비추어, 위원회는 국제적인 동향을 감시해,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종화 실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준비에 1년 더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의해 이미 예정보다 2년 늦어졌다. 이제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성장에 보다 중점을 두는 유럽의 정책이 맞물려 최종화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U에는 몇 달 전부터, 실시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있었다. 먼저 시행하면 역내의 은행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등 수뇌부는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제빙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도 유럽 은행들이 어려운 국제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유럽위원회에 행동을 촉구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최종화가 실시되면 EU 내 은행은 9.9%의 자본상 적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은행은 이를 상회하는 적립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 불씨가 된 데다 국내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시행은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의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올여름에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원본) Europe Poised to Delay Basel Bank Trading Rules by a Year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6-11/europe-poised-to-delay-basel-bank-trading-rules-by-a-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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