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지(New York Times), '반도체 산업 부활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패배자가 된다'

미 일간지(New York Times), '반도체 산업 부활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패배자가 된다'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해, 약 4조엔을 투입해 산업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그 물결을 타고 부활할 수 있을까.

중국은 경제 확대와 제조업 녹색화(녹색매뉴팩처링)에 대한 공적 지원을 산업정책으로 내세워 부러움의 받는 성공을 거뒀다. 중국의 대두를 본 다른 나라들은 위기감에 휩싸여 일제히 자국산업의 육성과 보호로 지향하고 있다.

40년 전에도, 대두되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대국과의 경쟁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시장 경제권의 대국간에, 정부에 의한 같은 개입된 시기가 있다. 당시 불안의 원흉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1992년 발표한 서스펜스 소설 '라이징 선(Rising Sun)'은 일본의 놀라운 경제전사를 어둡게 그리며 베스트셀러로 군림했다. 역시 베스트셀러를 석권하고 있던 것이, 일본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통상산업성(당시)이 만들어 낸, 금융과 기술의 거대세력에 대해 경고하는 논픽션 작품들이었다.

1990년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3분의 2 가까이가 일본의 미국 투자는 미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협한다고 응답했다. 사실 일본 기업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은 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국내 경제의 긴 침체기를 거친 지금, 일본 정부는 약세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기술혁신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수백 십억달러 규모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시와 다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기업 리더들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업적 접근은, 수십년전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비내향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일본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철강 대기업 인수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은 다른 주요한 국내 산업을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지키려는 움직임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의 산업정책은 전지(電池)에서 태양 전지판에 이르는 첨단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최우선 사항은, 반도체제조의 세계 점유율을 되찾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년간 270억달러(약 3조 9000억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세계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와, 그것을 받기만 하는 나라의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당·자민당의 간부로 전 경제산업장관의 아마리 아키라는 말한다.

「그것은 승자와 패배자입니다」
일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반도체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아마리(甘利)는 말한다.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다양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몇 천억달러를 소모하고 있지만, 일본의 대처는 이채롭다.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을 활용해 급속한 발전을 이룬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 유럽위원회(EC) 이코노미스트의 알레시오 텔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발상부터 이미 다른 나라와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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