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최혜국 대우서 배제 ... 관세혜택 철폐

미국 러시아 최혜국 대우서 배제 ... 관세혜택 철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로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도 직후에 정상들의 성명을 발표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최혜국 대우」를 러시아에 해주지 않도록 「각국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선언했다. 강경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협조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은 서로 이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에 WTO에 가입해, 각국이 우대 조치의 대상에 추가하고 있었다.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곡물, 금속 등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율이 오른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유럽 등의 금융제재로 외국과의 결제가 제한되고 있으며, 대외수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취소에 대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이 협조함으로써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최례국 지위 철회에 필요한 관련법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1930년에 입안한 관세법에 근거하는 세율로 인상되어 북한이나 쿠바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G7은 성명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러시아 대출 중단을 요구했다. 일련의 제재조치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는 러시아는 외화획득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IMF 등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신흥 재벌 「오리가르히」등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 외에 제재의 「빠진 구멍」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암호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각국은 독자적인 제재조치도 표명하고 있으며, 바이든은 3월 11일에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와 보드카, 다이아몬드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조치로 러시아는 10억달러(약 1200억엔)가 넘는 수입을 잃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폰데어라이엔 유럽 위원장도 3월 11일의 성명에서, 러시아에의 고급품의 수출 금지등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