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핵전력과 향후 움직임

러시아의 핵전력과 향후 움직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Volodymyr Zelensky )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의 자폴로지에(Zaporozhye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에 대해, 「핵 테러」에 호소해, 체르노빌( Chernobyl )의 비극을 반복하려고 한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또한 젤렌스키는 화상으로 "러시아 이외에 원전을 공격한 나라는 없다. 인류사상 처음이다. 테러 국가가 이번에는 핵테러를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핵전력을 '특별 태세'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이 일로 재차 밝혀진 것은, 푸틴씨가 인솔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면 핵병기의 보유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나라이다.

외신에서 정리한 러시아의 핵전력과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내용을 요략해 보았다.

■ 세계 최다 핵탄두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추정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세계 최다인 6255기로, 미국은 5550발, 중국은 350발, 프랑스는 290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작전 배치된 핵탄두는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많다.

노벨평화상(Nobel Peace Prize)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캠페인(ICAN)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핵무기 제조와 보수관리에 80억달러를 지출했다.
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은 핵무기폐기 국제캠페인의 약칭이며, 핵무기 비합법화와 폐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NGO이다.

■ 지휘 계통

러시아 헌법은 핵무기의 관리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지만 사용명령의 전달 및 인증에는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의 관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러시아의 독립계 군사전문가 파벨 포드빅은 말했다고 한다.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에게 거부권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토의과정은 있다며 대통령 테이블 위에 (핵)버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핵공격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군이 따를 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싱크탱크 리들(Riddle)에서 러시아 군사문제를 전문으로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파벨 루진(Pavel Luzin)은 군부가 분별이 없는 것도, 편협한 것도 아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핵전쟁을 걸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을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의 국제안보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의 크리스틴 벤 브루스가드(Kristin Ven Bruusgaard)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군 엘리트가 우크라이나 국내 또는 주변에서 핵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에 대찬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트위터( Twitter )에 올렸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푸틴에게 전할 인물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 핵무기 사용 지침과 현실

2020년 러시아의 국가정책 지침에 대해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과 맷 코다가 미국 일간지 브레틴 오브 디 아토믹 사이언티스(Bulletin of the Atomic)에서 논평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로 네 조건을 들고 있다. 즉 러시아 및 동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적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러시아의 핵무기 시설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공격을 받았을 때다.

이들은 러시아는 잠재적인 적국을 앞에 두고 절대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다고 한 푸틴의 발언을 소개. 푸틴은 「순간이라도 당황하면, 금세 늦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다.

이어 두 사람은 현재 러시아 정부의 생각이 공개된 지침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당국자들은 탄도미사일 방어시설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나 러시아의 존속이 위협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실제 지침은 핵 억지라는 기본을 벗어나 지역 분쟁 전략으로 변질돼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 무기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