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초조하다…'새로운 권위주의권'이 바꾸는 '세계 분열'의 국제질서

미국이 초조하다…'새로운 권위주의권'이 바꾸는 '세계 분열'의 국제질서

* 이 자료는 newsweek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러시아를 '동생뻘'로 만들면서 대미 관계를 꼬이게 하지 않으려는 중국. 북아시아로 확산되는 권위주의권은 본격적인 세계 대립구조로의 발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외유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진행 중인 국제질서의 변화를 부각시켰다.

세계 최대의 유라시아 대륙에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도 포함한 새로운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새롭게 권위주의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병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제재와 무역제한을 부과해 유럽국가들과 러시아의 무역관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거의 억제했다.

이 상황을 틈탄 것이 중국이다. 러시아는 전비를 벌기 위해 시급히 에너지를 수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그리고 인도는 이 기회를 틈타 러시아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폭 가격인하를 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중국은 서방의 추가 제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대미 관계를 쓸데없이 꼬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기나 기밀기술은 러시아에는 직접 건네 주지 않는다. 최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서방, 특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서방 시장에서의 매출 영향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기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제휴는 강화하면서, 전쟁에 관한 공식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이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점령 작전등에서 막혔기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해,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깊어졌다.
서방국가들이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에 대한 패권 도전이다. 하지만 푸틴은, 과거의 냉전의 결과를 수정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되찾는 길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다투고서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푸틴과 러시아의 엘리트층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그런 경제력도 기술력도 없다. 푸틴은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러시아를 새로운 초강대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동생뻘로 만들어 버렸다.

얼마 전 푸틴의 방중은 과대망상의 그가 이끄는 러시아와 신중한 중국이라는 대조적인 두 나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권위주의권이 출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위기는 본격적인 세계적 대립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세계 이분화의 윤곽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개도국의 대부분은, 새로운 권위주의권에 편들고자 할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고, 이들 국가를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 특히 이란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동에 있어서의 무장조직 네트워크 「저항의 축」의 중심에 있어,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장이 위협받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에는 관여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대이라크 정책에서 실패해 중동에서 멀어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아시아 권위주의권 형성,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으로 거리를 둘 시기는 끝난 것 같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나 전문가는 진행 중인 국제질서 재편에 대해 세계를 이끄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미래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AI(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지금, 세계질서의 재편은 지정학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경제, 이민, 교육을 포섭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제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대립은 국제정세의 모든 장면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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