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반발할까? 대만 체인파워(chain power)와 라이칭더(頼清徳) 총통의 전략사고

왜 중국은 반발할까? 대만 체인파워(chain power)와 라이칭더(頼清徳) 총통의 전략사고

올해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頼清徳)는 5월 20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취임식에 참석해 선서 후 민주 평화 번영의 새로운 대만 건설을 주제로 취임사를 했다. 세계가 주시한 총 5291자 연설에서  라이칭더(頼清徳) 총통은 대만이 직면한 과제 및 해결책, 장래 전망에 대해 논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라이칭더 정권에 대해 견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제조를 비롯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더하고 있는 대만의 향후 방향성을 보여주는 연설인 만큼 그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는 체인 파워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만이 중국-대만 양안 관계의 위치를 어떻게 명확히 하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이 분석하고 보도하는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연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라이칭더 총통이 새로운 지도자로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다.

 라이칭더 총통의 전략적 사고로 보면 민주·평화·번영이야말로 대만의 국책이며 대만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이다. 그 속에서, 대만의 민주·자유의 걸음은 세계의 「민주주의 공급망(供給網, supply chain)」의 빛이 되고 있다.

또 (중국의 해양 진출로 자주 지적되는) 제1열도선(Island chain)의 전략적 위치에 위치해 대만은 세계 평화의 제1관문의 수호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와 AI 산업의 중요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대만은 세계 경제발전과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취임사 내용으로는 민주주의 공급망, Island chain 및 첨단기술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대만의 체인 파워(chain power)를 충분히 보여준다. 체인 파워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만은 세계와 연결되고 세계도 대만과 연결돼 있다. 만약 「민주·평화·번영」이 새로운 대만의 가치라면, 민주주의 공급망, Island chain, 첨단기술 공급망을 포함한 「체인 파워」는, 새로운 대만을 구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체인 파워를 핵심 개념으로서, 랑이칭더 총통의 전략 사고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3층의 동심원과 같은 것이다.

그 가장 바깥쪽의 첫 번째 원은 해양국가의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연결고리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보편적 가치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국제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만은 '해양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에 더해, 이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다른 자유민주주의 해양국가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가치사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진시키면 미·일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가할 수 있고, 후퇴하면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공급망이다.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가 되고 있으며, 대만은 반도체 이외에서도 하이엔드 클라우드 서버, 메인보드, 광학렌즈, 프린트기판 등의 전자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망(supply-chai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의 제조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경학적 우위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일정한 우위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

가장 안쪽의 원의 중심은 대만에 대해 아직 무력행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중국에 의한 대다수가 현상유지를 원하는 대만 민중의 뜻에 반하는 의도,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적 우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만은 동아시아의 발전에 대응하여 군비, 인원, 예비, 훈련 등의 방위체제를 조정·강화하고, 제1열도선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활용해 지역의 안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해관계국과의 구체적인 교류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다음 정책을 통해 기존의 체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섬 사슬의 안전 환경에서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와 공급망의 경쟁력을 활용해 중요한 국가나 지역과 경제무역의 틀을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이를 지역 및 세계 공통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연계한다.

미래의 과제에 대해 체인 파워(chain power)를 가진 대만은 보편적인 가치관(민주주의 공급망), 평화와 안전(Island chain), 경제번영(첨단기술 공급망)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쌍방향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세계체계에 더욱 제휴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사의 매듭에서 언급한 대만 신세계, 세계 신대만(대만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세계가 새로운 대만을 맞이한다)에 진정으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연설 중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문언을 피하고, 「현상 유지」를 강조해, 중국측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지만, 다른 기사처럼 민주주의나 경제를 축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제휴등에서 지정학적 강점을 살린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어, 이것들이 중국 포위망, 나아가서는 라이칭더를 「독립파」라고 보는 중국측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대만 양안 관계의 대립이 지나치게 강하면, 대만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으로부터도 라이칭더 정권에 대해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라이칭더 정권의 균형 감각이 추궁 당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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