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에 SNS 계정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에 SNS 계정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민을 감독하는 미국 정부기관인 시민권·이민국(USCIS)이 그린카드(영주권)나 미국 시민권, 망명 혹은 난민을 신청할 경우 SNS 계정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침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은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안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라는 제목의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국토안전보장부(DHS)나 기타 정부기관에 대해 '미국 입국을 요구하거나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심사·평가(screening)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특정한다'고 지시한 것입니다.

USCIS에 따르면, SNS 계정의 제출은 「엄격한 심사와 평가(screening)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민 관련 신청자의 신원 확인이나 안전 보장상의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The Verge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19년에 도입된 국무부의 정책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정책은 해외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제안에서는 그린카드(영주권)나 시민권 신청자, 망명 희망자, 난민 및 망명 자격을 얻은 사람과 그 친척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은 35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베네수엘라인과 아이티인의 일시적 보호자격을 철회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분석가인 캐슬린 부시-조셉은 이 노력을 '현대를 따라잡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이민자를 제한하는 노력의 일환인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지원단체인 Catalyze/Citizens는 USCIS의 제안을 "이민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무기화"라고 비판하며 "이는 이민정책이 아니라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감시"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 정책안에 대한 의견 수집기간은 60일로 2025년 5월 5일(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USCIS는 이 정책으로 인해 연간 약 28만6000시간의 행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청자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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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ister ::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New Collection: Generic Clearance for the Collection of Social Media Identifier(s) on Immigration Form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3/05/2025-03492/agency-information-collection-activities-new-collection-generic-clearance-for-the-collection-of

Trump’s USCIS wants to review all prospective citizens’ social media accounts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policy/624945/trump-uscis-social-media-review-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to review all prospective citizens’ social media ac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