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對)중국 자세 변화? 유화적 발언 의도, 시진핑 함정의 정체

트럼프의 대(對)중국 자세 변화? 유화적 발언 의도, 시진핑 함정의 정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와 달리 2024년 선거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 유화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점에 착안해 내년 이맘때까지는 미·중 관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우리 모두가 놀랄 것임에 나는 베팅해 보겠다는 논설을 2025년 2월 5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썼다.

공화당원의 80%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2년 선거에서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후보자는 거의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은 예외로 "중국을 존경한다", "시 주석은 훌륭하다", "중국을 좋아한다" 등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6년 선거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을 강*간하고', '우리의 지적재산을 훔치고', '세계 역사상 최악의 절도 국가' 등 중국을 규탄했다.

도대체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트럼프는 그가 말한 것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믿고 있다. 어떻게 중국을 다룰지, 구체적으로는 시진핑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트럼프는 공화·민주 양당의 주류인 현재의 컨센서스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바이든의 수동적 태도를 버렸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확신을 똑같이 거절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사실 그는 외교의 중심부의 대다수 국가 운영 이론과는 뚜렷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말한 것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시진핑과 관련된다면 미국의 대중(對中) 관계는 지난 4년과는 다를 뿐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월츠 안보담당 보좌관이라는 정통파 대중(對中) 강경파의 견해와도 다를 것이다.

11월 5일 이후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그의 속마음임을 시사한다. 승리 직후 그는 시진핑(習近平)을 취임식에 특별한 내빈으로 초대했다. 12월 7일 노트르담 사원 복구식 때 젤렌스키와 마크롱과의 회담 후 트럼프는 회담 요약문을 올렸는데 그 안에 기묘한 표현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중국은 도울 수 있다」라고 썼다. 유엔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교황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이후 시진핑과 푸틴의 최근 전화통화 공식기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에 시진핑을 끌어들이려는 것 같다.

우선 관세 1탄에서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를 부과했지만 대중(對中) 관세는 10%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거래를 위한 일주일간의 유예를 두고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농산물을 당장 징벌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보좌관을 베이징에 보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게 했을 때 닉슨 행정부에서는 국무장관을 포함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전략적 변동의 희박한 반향을 듣고자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미·중 관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놀랄 것이라는 것에 스스로 베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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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어떻게 나오나
트럼프의 2016년 및 2024년의 두 선거전 때의 중국에 관한 발언은 완전히 반대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그레이엄 앨리슨의 관찰은 옳으며, 이 차이로부터 무엇을 읽어 내야 할지를 논한 것이, 이 논설이다. 그의 대중(對中) 정책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이맘때까지 미·중 관계에 바람직한 전환이 올 것이 놀랍다는 점에 베팅한다고 앨리슨은 말했다.

트럼프는 그의 진의를 말하는 것 같다고 앨리슨은 말하지만, 거기에 트럼프의 특정 의도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다. 앨리슨의 말처럼 그의 대(對)중국관은 마르코 루비오나 마이클 월츠 같은 정통파 대중(對中) 강경파와는 다르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상상컨대 시진핑 혹은 중국을 치켜세우는 듯한 그의 언행은 밀고 당기고, 관세 등으로 중국을 흔들어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작전의 일환이겠지만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보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어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 정책과는 그의 언행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중(對中)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싶다는 조금 전의 자세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경계감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8년의 관세나 첨단기술 규제에 의한 압력을 견뎌낸 중국의 강인함에 대한 일정한 확신도 있으며, 트럼프의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변덕스러운 트럼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운영을,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기회를 찾는 것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 시진핑(習近平)이 만들어 온 덫
2017년 11월의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태평양에는 중국과 미국의 양국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크기가 있다」라고 말해(2013년에는 이 「새로운 대국 관계」라는 개념을 오바마에게 말했다),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 각각의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거래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유해한 변동을 가져오는 함정이다.

내년 이맘때까지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것은 앨리슨의 예측과는 달리 좋은 일이 아니다. 트럼프가 이런 종류의 함정에 유인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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