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분리)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미·중 디커플링(분리)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이 자료는 forbes의 자료를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http://www.forbes.com 참고).

미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중국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 경제 분단)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기업에는 기업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디커플링(decoupling)을 향한 대처는 정부나 기업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극히 일부 압력단체를 떠나 미국 정부는 당연히 경제 외교·군사 차원에서 미국에 맞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막기 위해 디커플링을 원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의존을 경감하고 자국 내 경제력의 원천을 발전시키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중국의 기술투자에 제한을 뒀다. 또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중국산 부품이 상당한 비율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이 중요한 제품의 세계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이 입을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나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 아래 중국은 공급을 중단했다.

미국 기업들도 이 같은 우려를 부분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지만 디커플링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다른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비용 문제다. 1970년대 중국이 처음 세계에 문호를 연 이후 수십 년간 중국에서 물건을 조달하거나 중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한 것은 생산비용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동안 중국의 임금은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보다 급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비즈니스상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저비용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신뢰성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전에는 중국이 매우 신뢰성이 높고 계약과 납기를 지키는 나라로 여겨졌다. 하지만 팬데믹 시, 그리고 이후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하에 중국 생산자들은 지정된 양이나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팬데믹 동안 특정 제품, 특히 의약품과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런 실책이 당연하다면 미국 기업들은 장차 그런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안보에 집착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조달처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해도 그 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해의 공유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디커플링이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였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상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 숫자들은 미국 경제를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의 어려움을 숨기고 있다.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조달처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혹은 멕시코로 옮길 때 가장 좋은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많은 중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의 직접투자는 관세가 발동되기 전인 2013년 70억달러 상당이었으나 최근 데이터로는 2022년 200억달러 상당까지 증가했다. 동남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최선의 선택지가 이런 중국의 투자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센서스국의 데이터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아니라, 시설이 있는 나라로부터의 수출이다. 확실히, 중국의 지배나 미국의 경제적 우위성을 저해하는 움직임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데, 생산시설을 어느 나라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그러한 시설이 중국산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그 경향에 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디커플링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머지않아 이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다. 구매·투자 동향이나 의식조사의 모두에서, 미국 기업은 향후도 중국으로부터의 다각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들은 아마도 중국에 계속 의존하는 공급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러한 시설은 비록 중국 자본의 시설일지라도 세련됨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하지만 당분간 미 정부나 경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큰폭의 디커플링은 원하는 만큼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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