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일본의 국력저하 ... 지금이 일본경제에 최대한 사람과 돈을 투입할 때다

멈추지 않는 일본의 국력저하 ... 지금이 일본경제에 최대한 사람과 돈을 투입할 때다

 - 총동원 체제를 단행해야 한다

■ 경제안보 정책은 어떻게 되나?
일본에서 5월 11일에 성립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8월 초에도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추진실(실장·이즈미 츠네아리 내각심의관=재무성 출신)이 설치된다.

그리고 9월 하순에는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결정된다. 

기본지침 제3장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제3절 '외부의존성'이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앞에서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물자란 공급이 특정 소수국·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특정 소수국·지역으로부터의 공급 두절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내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특정 소수국·지역에의 의존도의 정도 ▼국내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생산의 정도 ▼국내 수요량 또는 국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최대 수입처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정도》이다.

이 '정도' 이외에도 '대체 공급 확보'와 '공급 두절 등에 대한 허용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도'로 좁혀 설명한다. 물론 이는 이유가 있다. 계기는 「닛케이 신문」기사 2편이지만, 전자는 7월 19일자 조간의 「원자력 발전 연료, 탈러시아 난항-미, 우라늄 조달 20% 의존, 일본에 공급 협력 요청」이며, 후자는 동일자 석간의 「가스 유럽공급 「보증할 수 없어」-러시아 국영 .. 불가항력이다.

■ 사안이 심각하다
전자의 기사는 이 신문의 기후변화 에디터에 의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이지만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스아톰은 농축서비스 세계시장에서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탈러시아를 추진하는 미국은 일본산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우라늄 제품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재가동이 늦어지는 일본에는 재고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의 기사 또한 러시아에 얽혀 있다. 로이터통신(7월 18일자)을 토대로 보도한 것인데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독일 에너지업체 유니퍼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유럽 기업들에 불가항력으로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든 것은, 파이프라인 「노스드 스트림」(러시아 북서부에서 독일에 이르는)용 터빈을 캐나다에서 수리중이지만 반환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중순부터 공급량을 통상의 약 40%로 삭감, 7월 11일에는 공급을 10일간 정지했다. 그리고 7월 21일에 40% 공급을 회복했다. 분명히 구미에 의한 대러시아 경제·금융 제재에 대한 보복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 앞서 소개한 '기본지침'에 있는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한 '정도' 앞에 반드시 '국내 수요량(국내 수입량)에서 차지한다'가 붙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동맹국·미국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이 특정 소수국·지역으로부터의 공급 두절에 직면했을 경우의 대체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 정도로, 현재는 《중요한 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조달 및 공급의 현황이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안고 있는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단한 정보 수집·검증에 노력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기본방침과 기본지침은 도쿄 자민당사에서 7월 19일 오후 열린 경제안전보장대책본부에서 배포된 것이다. 이번 봄 이후, 이 대책본부 좌장인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이 중심이 되어 올 정부의 협력을 얻어 협의·체계화한 것이다.

이 '특정 중요물자' 지정에 관한 4가지 요건이 있다. (1)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2)공급이 특정 소수국에 치우쳐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3)수출정지 등으로 인해 공급두절의 개연성이 있다, (4)공급두절의 실적이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특정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기술, 양자정보과학, 첨단에너지축 에너지기술, 사이버보안기술, 우주관련기술, 첨단재료과학 등 20개 분야가 리스트업됐는데 올 가을 이후 전문가들을 포함한 회의에서 조사연구 대상을 압축한다.

어쨌든 오랫동안 지속된 저성장에 따른 국력 위축이 두드러진 일본의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경제안보정책의 중요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법제화에 이은 조직을 만드는 즉시 최대한의 사람과 돈을 투입해 일본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총동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