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군사 파견한 북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대로 관여하기 시작한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상호의존
키이우 인디펜던트(10월 15일자)는 서방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병사 1만명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은 남북 간을 잇는 도로의 북측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이런 가운데 '동맹' 수준에 이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13일 연설에서 '러시아와 그 공범들이 우리의 능력에 적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체제와 러시아와의 동맹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단순히 무기 탄약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에서 점령군으로 병사를 옮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선에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장거리 공격의 지원과 승인을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지에 미국과 유럽 외교 소식통은 「그들이 어떠한 병사인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자 60만명 이상(미 국방부 당국자)에 이른 러시아군은 북한에 원군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는지도 모른다.
◆ 한쪽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서로 지원
올해 6월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상호방위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은 한쪽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서로 지원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용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약칭: VOA.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방송)는 당시 이 움직임은 러시아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소련 붕괴 이후 폐지된 상호방위조약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전쟁 전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해 온 푸틴이지만 「국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전환했다. 소련 시절과 같은 동맹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라는 분석과 이 관계가 앞으로 계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州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3일 로켓 공격으로 도네츠크 근교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북한 장교 6명이 포함됐다. 또 북한 병사 3명이 부상했다고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했다.
◆ 북한 공병부대는 요새 건설과 재건 지원이 목적
북한의 공병부대는 직접적인 전투 목적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요새를 건설하거나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공병부대는 후방지원과 건설작업을 대신해 러시아 군부대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을 도네츠크, 루한스크 양 州의 점령 지역으로 이송해 건설작업에 종사시킬 계획도 있다는 정보도 나온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물자와 탄약, 탄도미사일 공급에 치중돼 왔지만, 병사 파견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의 큰 고비가 된다.
10월 14일, 푸틴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군사지원을 하는 것을 정한 조약을 러시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과 대만해협에서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의 사실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병사를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워싱턴포스트(10월 15일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 병사를 파견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귀중한 외화 획득으로 이어지고, 양국의 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수천명의 북한 보병부대가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천 명의 북한 보병부대가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푸틴의 지역 평화와 국제적 정의를 위한 성전(聖戰)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남북한의 통일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있는 분석기관 비욘드 패럴렐은 지난해 8월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대량의 탄약이 지속적으로 이송됐음을 수백 장의 위성사진으로 입증했다(2월 28일자 이 기관 HP).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두나이항, 보스토치누이항 사이에 선박 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 국방장관은 250만발 이상의 포탄과 기타 군수품이 이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박은 자동식별 장치를 고의로 무효화하고, 미국·유럽 국가들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홍보조정관은 올해 1월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장치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 러시아군은 12월 30일 한 발 이상, 1월 2일 여러 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 최전방 가까운 곳에 무기를 저장하기 위해 시설 확장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하순까지 북한은 1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군수물자와 군수 관련 물자를 실어 러시아로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 최전선과 더 가까운 곳에 무기를 저장하기 위해 치호레츠크와 모즈독, 에고료프스카야 무기저장 시설의 개발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미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10월 3일자)는 우크라이나 국방 고위 관리와 미국 외교관이 동의하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의 무기공급이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있어서 최대의 위협 중 하나라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분석으로는 최소 1만1000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하고 그 안에 무기가 포함된다. 키릴로 부하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국장은 새로운 화물이 도착한 지 약 1주일 후면 전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경계한다.
북한이 보낸 포탄의 정확한 수는 160만발에서 600만발로, 추정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200만발 이상이 올여름까지 러시아로 보내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포탄의 대부분에는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대가로 푸틴은 무엇을 약속했을까?
김정은이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러시아의 무기개발기술을 손에 쥐면 동북아 안보는 더 크게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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