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럽의 환자'로 돌아간다…미국 미사일 배치로 '러시아와의 최전선'에 '복귀'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

독일이 '유럽의 환자'로 돌아간다…미국 미사일 배치로 '러시아와의 최전선'에 '복귀'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

◆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견해가
7월 30일에 발표된 유로권의 2분기의 국내 총생산(GDP, 예측치)은 전기대비(계절 조정 후) 0.3% 증가로, 예상(0.2%증가)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제는 호조였지만, 역내에서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성장률은 0.1%감소로 예상외의 마이너스였다.

독일은 지난해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주요국 가운데 경제가 가장 악화됐다. 1분기에 경기후퇴(리세션) 진입을 회피했지만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독일 경제가 자랑하는 제조업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S&P글로벌이 정리한 독일의 제조업 구매 담당자 경기지수(PMI개정치)는 43.2로 전월의 43.5에서 하락했다. 호불황의 경계선인 50을 25개월 연속 밑돌고 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장이다.

중견·대기업의 상반기 도산 건수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162개였다. 7월의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대비 2.6%로 전월의 2.5%를 웃돌고 있다.

◆ 천연가스 값 폭등으로 궁지에 몰린다
경제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 독일은 다시 「유럽의 환자」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독일이 일찍이 그렇게 불린 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이다. 1990년 옛 서독과 옛 동독을 재통일한 뒤 그 부담으로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됐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조달하는 구조를 정비해, 최근까지 유럽 역내에서 혼자 승리하는 상태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은 돌변했다. 산업경쟁력의 원천이었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독일이 조달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여름의 정점 때보다도 큰폭으로 하락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비교적 비싸다. 그 때문에 독일은 심각한 산업 공동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

독일상공회의소가 8월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급등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 축소와 해외 생산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의 비중은 37%로 지난해 31%, 2022년 16%에서 크게 상승했다. 에너지 집약형 기업에서는 45%,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51%에 이르고 있다.

독일 경제부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에 보조금을 교부하자고 제안했으나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부진
러시아 제재에 기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도 독일의 부동산 부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독일 부동산 부문은 GDP의 20%를 차지해 자동차 부문보다 규모가 크다. 저금리와 호황을 등에 업고 독일에서는 최근 공전의 주택 붐이 일고 있었지만, 그것이 붕괴를 향해 가고 있어 대형 부동산 기업의 파탄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은 약 9% 하락했지만 적정수준보다도 여전히 15~20%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해 가격 하락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부실이 독일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정부는 12월에 부동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민 합동회의를 개최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8월 2일자 로이터), 우선 순위를 빼앗기고 있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 대(對)러시아 방위비도 걸림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러시아 간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걱정스럽다.

10월에 퇴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영국 BBC에 대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10년간은 계속 되는 것으로 각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독일 정부는 올해 나토가 요구하는 GDP 2%에 해당하는 717억유로의 안보예산을 편성했다. 과거 구동독 부흥에 들어간 비용처럼 대러시아 방어가 독일 경제의 무거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흐름 반전
독일이 러시아와의 최전선에 다시 서게 될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2026년부터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월 28일 냉전시대의 것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는 맞대응 조치로 비슷한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냉전시대의 미국은 모스크바에 닿을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핵미사일 파싱2를 서독에 배치했었다. 소련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동독에 배치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동서독은 핵전쟁의 위기에 놓인 지역이 되고 말았다.

그 반성으로 냉전종식과 독일 재통일을 거친 뒤에는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힘써 자국 영토가 다시는 핵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는 그 흐름이 반전해, 독일의 지정학 리스크는 그 후도 높아질 뿐이다.

이번 결정에 대한 독일 국내의 평판도 나쁘다. 국민 49%가 반대해 찬성률 45%를 웃돌았다. 여당이나 연립 정권내로부터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8월 4 일자 Zero Hedge).

독일의 숄츠 수상은,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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