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1위'의 '불명예'

대한민국, 국가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1위'의 '불명예'

우리나라가 2020~2026년 GDP(국내총생산) 대비한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크다는 관측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았던 헝가리 등이 재정건전성 관리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확대된 지출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해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고부채 비율 국가의 최상위권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에서 국가부채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모니터를 토대로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증가폭은 18.8%로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또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미국·영국·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나눠 비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020년 기준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비기축통화국 3개국과 비교해 보면 캐나다(117.5%→89.7%)·아이슬란드(7.1%→59.0%)·헝가리(80.4%→65.3%)는 뚜렷한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에는 3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는 지속되는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IMF의 주요국 재정지출 전망에 따라 신형 코로나 사태 발발로 대규모 확장재정이 발생한 2020~2021년과 2022~2026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22~2026년 사이에도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은 이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하면 2022~2026년 GDP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이고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91.0%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 달리 2022~2026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할 때 2022~2026년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0%이며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33.6%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과 장기잠재성장률 급락으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