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 도래 불가피하나?' 3명의 경제학자 예상. 다른 나라들도 다르지 않아

'대불황 도래 불가피하나?' 3명의 경제학자 예상. 다른 나라들도 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2년 6월에 1994년 이래 최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FRB를 추종하는 가운데, 높아지고 있는 「큰 폭의 금융긴축 때문에 경기가 후퇴해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비영리 미디어인 The Conversation이 영국의 경제학자에게 취재를 했더니, 고령화나 임금의 둔화라고 하는, 공통되는 과제가 떠올라 왔다.

◆ 셰필드대 경제학부 강사 조나단 페러턴

펠러턴은 미국 FRB가 6월 15일 회동에서 0.75%포인트의 금리를 올린 반면 다음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발표한 금리인상이 0.25%포인트에 그친 점에 대해 영국의 경제성장이 기존 예상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러턴에 따르면 영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취업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노동력 인구, 특히 고령자 증가가 현저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인력부족이 영국 경제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하면 임금이 오르는 게 자연스럽지만 2022년 2~4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2% 감소해 지난 2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점에서 펠라톤 은 적어도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응해 그 비용을 물가상승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가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임금물가 상승 스파이럴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영국 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자 수요의 적어도 일부가 가계저축의 붕괴로 충당돼 왔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 배경에는 팬데믹에 의해 규제가 완화되어 지출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지만, 저축의 붕괴는 머지않아 한계를 맞이하기 때문에 소비의욕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펠러턴은 잉글랜드은행은 전대미문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이 멈춘 영국 경제에서 금리인상은 공급측 문제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상승하는 물가가 임금의 성장을 웃돌고 경제가 정체되는 한 국민 지원은 잉글랜드 은행이 아닌 정부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며 금융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런던대 퀸 메리 국제경제학 경제정책 교수 브리지트 그랜빌

그랜빌 교수는 경제 정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논의의 초점은 1970년대 영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사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기후퇴 가능성은 높지만 경기후퇴와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1970년대와 같은 경험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교적 잔잔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통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이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정책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노동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역시 인력부족이 문제가 된다. 이는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노동수요가 정상화된 반면 50세 이상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영국은 Brexit으로 EU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중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양질의 노동력 유입이 방해되는 것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임금 물가상승 곡선이 되지 않는다는 펠라톤과 달리 그랜빌 교수는 임금이 연 4% 증가한다는 정부 통계를 근거로 1970년대와 같은 임금 물가상승 곡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잉글랜드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다만, 몇몇 경제 지표는 임금·물가상승 곡선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랜빌 교수는 영국 경제에는 「기업이 소비침체를 우려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임금인상에 응하지도 않은 채 고용이나 생산량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팬데믹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장기적·구조적 문제가 향후 인플레이션 동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경제는 정체, 즉 가벼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은 잉글랜드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향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장 위험한 것은 잉글랜드은행이 이 2%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자기 저서의 「Remembering Inflation」에서, 5%까지라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충격은 거의 없다고 논하고 있다. 따라서 잉글랜드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진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단점이 장점을 상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해소 수치목표에 구애받지 말고 경제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크리스 마틴 버스대 경제학부 교수

마틴 교수는 노동시장 동향이 영국 경제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영국 노동시장은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력을 증명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스킴은 성공했고 최악의 사태로부터 노동시장을 지켰기 때문에 경제 축소폭이 컸음에도 일자리 감소는 1970년대의 3분의 1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근로자가 25만명 가까이 감소하거나 실질임금이 부진한 점과 거시경제 향방이 어두운 점 등으로 미뤄 향후 전망을 알 수 없는 점이 많다고 한다.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지표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는 크게 '취업자·실업자·비활동자'로 분류되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와 달리 고령자 등 비활동자는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감소한 근로자 25만명 중 80%는 비활동자이고 실업자는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은 비활동자가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가 하면 새로 고용되는 사람 대부분이 실업자가 아닌 비활동자라는 상황도 있다며 마틴 교수는 경제학자 비활동자에 대한 이해는 실업자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해 노동시장을 분석할 단서가 부족함을 인정했다.

두 번째 문제는 Brexit으로 인해 이민의 수가 아니라 질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나이지리아나 인도에서 온 노동자가 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접객업이 아닌 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료 등의 분야와 달리 접객업은 인력 확보에 고전하게 된다. 

이런 노동실태 변화가 항구적인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노동시장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마틴 교수는 지적했다.
또, 업종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적부문 사이에도 현저한 격차가 생기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임금 증가도 견조한 반면 공적부문은 크게 뒤처져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한 뒤 마틴 교수는 만성적인 투자 침체와 소비지출 감소가 GDP 둔화 및 저하를 시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근로자를 적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은 많은 결원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비교적 큰 임금인상이 일어나기도 해 장기적인 마이너스 요인은 상쇄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팬데믹 후 사라진 노동자 일부가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앞으로 수개월간 근로자 감소는 최대 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비중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서 다른 문제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sa major recession unavoidable? Three economists give their views
https://theconversation.com/is-a-major-recession-unavoidable-three-economists-give-their-views-18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