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1세기판 내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예측한다-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지적

'미국은 21세기판 내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예측한다-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지적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정치학 교수 바바라 월터는 1월 출판한 '내전은 이렇게 시작된다'에서 미국이 내전으로 가고 있다고 경종을 울려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 각국의 내전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녀가 그렇게 단언하는 근거와 미국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위험한 징후를 물었다.

전 세계의 내전과 그것을 일으키는 조건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데 저서에서는 미국이 그런 조건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하면 등골이 오싹할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자세히 살펴보자.

내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 왜 해결이 어려운지,어떻게 끝내는지 이런 것이다.

1946년 이후 200개가 넘는 대규모 무력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 30년간 전문가들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패턴을 찾아왔다.

사실 1980년대 후반이 되어도 내전은 하나하나가 고유한 것으로 여겨졌다. 연구의 방식도, 예를 들면 소말리아의 전문가, 유고슬라비아의 전문가, 타지키스탄의 전문가가 있는 식으로, 누구나가 자신의 연구사례는 고유하고, 다른 것과의 유사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기법도 컴퓨터 성능도 향상되었고, 적극적인 연구자들이 나타나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 거시적 수준에서는 많은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1994년에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 불안정성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불안정해지고 붕괴되거나 정치적 폭력이나 내전에 빠질 수 있는지 예측하려고 한 것이다.

- 그 나라의 '아노크라시' 를 살펴보자. 국무부가 출범시켰나?

CIA(미 중앙정보국)의 주도였다. 태스크포스에는 학자와 분쟁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들이 모였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모든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내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생각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빈곤과 소득격차, 종교와 민족의 다양성 등 30개 이상의 다른 요소를 망라한 분석모델을 구축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요소만이 여러 차례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그것은 태스크포스조차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많이 놀랐다.

첫 번째 요소는 '아노크라시(anocracy)'라고 불리는 변수이다. 버지니아주를 거점으로 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센터 포 시스테믹 피스는 매년 세계 각국 정부의 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노클래시이다.

아노크라시란 그 나라가 얼마나 독재적(autocratic)인지, 민주적(democratic)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스케일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의 폭이 있다.

마이너스 10은 가장 독재적이며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을 떠올릴 수 있다. 플러스 10은 가장 민주적이고 당연히 모두가 원하는 사회이다. 덴마크나 스위스, 캐나다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지표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의 중간 영역에 있는 나라는 양쪽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러스5이면 민주적 특성이 강하지만 독재적 요소도 다소 있다. 반면 마이너스 5이면 독재적인 특성이 강하고 민주적인 요소는 적다.

그런데 미국은 오랫동안 플러스 10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다르다. 플러스 8이다. 한때 플러스 5까지 강등되기도 했었다.

학자들은 이 아노크라시라는 변수가 내전의 위험을 실제로 예측하는 것임을 밝혀냈다. 무슨 말이냐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한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의 불안정성이나 폭력행위 모두 이 변수가 중간 영역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나라가 불안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약화하기 쉽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주화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독재적인 특성이 희박해진다. 군이 지배를 단념하면 반체제 활동은 조직하기 쉬워진다. 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에 정당성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내전과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이렇듯 중간 영역의 국가들에게는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 어쨌든 이 변수는 높은 확률로 내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요소는 이 중간 영역에 위치한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이념이 아니라 거의 정체성만을 바탕으로 정치 집단화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공산주의냐 아니냐, 진보파냐 보수파냐 하는 이념이 아니라 민족, 종교, 인종 등에 근거해 정치집단화하게 되면 내전에 빠지기 쉽다. 그 전형적인 예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 CIA 매뉴얼 내전까지의 3단계

1월 6일 습격에는 군경과 연계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참가했다. 그 비율을 생각하면 불안해지지 않나요?

CIA에는 반란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반란분자를 매우 초기 단계에서 부터 찾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으로,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할 징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 쓰여져 있다.
1단계는 반란의 전 단계로 이곳에서 특정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동원하려는 집단화를 볼 수 있다. 출발점은 대부분 무언가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소수의 개인들이다. 그들이 불만을 분명하게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멤버를 늘리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분쟁 단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집단은 전투부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통상 민병조직이다. 그리고 무기를 손에 넣고 훈련을 받는다. 그 후 전직 군인이나 현역 군인, 법집행 기관으로부터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한다.

또 군 입대를 지원하는 멤버가 있다면 기꺼이 내보낼 것이다. 군에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이다.
CIA는 외국에서 관찰해 온 것을 이 매뉴얼에 정리했다. 하지만 읽어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의 유사성에 놀라게 된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는 고립된 공격이 몇 가지 일어난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매우 위험한 것은 정부도 시민도 반란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격이 발생해도 대개는 개별 사건으로 치부되고 점과 점은 아직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점과 점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은 반란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꾸준히 증대된다.

그리고 이 또한 내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의 일부인데, 반란을 조직하는 자들은 종군 경험의 전직 군인들을 리크루트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서의 일련의 전쟁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은 귀환병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리크루트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즉전력의 층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리 없다, 호들갑스럽다는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을 세상에 밝히므로써 세상을 선동하고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과격파는 조직화와 훈련을 계속하게 된다. 극우에 전쟁 지향 집단이 다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은 내전의 한 형태인 반란이다. 그것은 21세기판 내전이며, 특히 강력한 정부와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미국도 여기에 해당된다.

21세기 내전에서는 반란은 분산되는 추세이며 여러 집단에 의해 싸우는 경우가 많다. 집단이 서로 경쟁할 수도, 협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그들은 파격적인 전술을 이용해 인프라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다. 국내 테러와 게릴라전을 전개해 기습 공격과 폭격을 가한다.

강력한 군대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일랜드공화국(IRA)은 영국 정부와 싸웠다.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하마스는 이스라엘 정부와 대결하고 있다. 게다가 수십 년째 싸우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 없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극우파 바이블로 꼽히는 소설 터너일기에 소개됐다. 이는 미국 정부와의 내전을 그린 픽션으로 그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군과는 절대로 직접 교전하지 말라는 충고이다. 그보다는 군대 방어가 어려운 국내 각지의 표적을 공격하고 전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 측이 반란분자를 특정해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