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주주로부터의 의결권 위임

다수 주주로부터의 의결권 위임

￭ 질문요지
1인이 여러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을 경우 위임주주 각각의 뜻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혹시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직원이 여러 주주의 의결권을 1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각 위임주주의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각 위임 주주의 의견이 상반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할 수 있음. 

의결권불통일행사제도(상법 제368조의2)는 주식의 신탁 등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가 다른 현실에 대비하여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상 인정되는 제도임(1984년 개정 상법으로 도입). 

즉, 실질주주가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명의주주가 1인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통일되게 행사하도록 하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진 실질주주의 의견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수인의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1인의 경우에, 그 위임을 받은 1인은 수인의 주주들을 각각 대리하는 결과로서 당연히 수인의 주주들의 각기 다른 뜻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법상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상법 제368조의2)와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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