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 한국의 실물경제 영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 한국의 실물경제 영향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7일 KDI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러시아 사태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KDI는 2월 한국경제에 대해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하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다.

2월에는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흐름과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일시적으로 완화돼 제조업에서 회복세가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숙박 음식점업이 위축됐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충격이 크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주의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도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쇄적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원유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급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원유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가격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은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배분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금방출한도 확대,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일시적인 추가지원 조치시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미국의 제재 동참으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희소식이다. 미국 정부는 3월 3일(현지 시간)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먼저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의 설계나 소프트웨어(SW)가 들어있으면 제3국 제품·장비에서도 러시아 수출에 앞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FDPR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은 이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돼 수출에 제어가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러시아 수출품목 상당수에는 FDPR에 해당하는 미국 기술이 들어 있다. 다행히 미국이 결국 한국을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켜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