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중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

노벨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중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

미국에서 4월 새 저서 『자유로 가는 길-경제학과 좋은 사회』를 출간해 현재 미국의 경제시스템과 그것을 낳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분석했다.미국은 어떻게 틀렸는지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물었다.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교수),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01년 노벨 경제학상

◆ 마침내 시대가 따라붙었다
조셉 스티글리츠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의 팀원으로부터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의 비평가들은 지난 30년간 무엇을 준비했느냐며 웃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유시장에 대해 좌익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그것은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일까.

스티글리츠는 1995~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1997~2000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이후 2002년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 불만'에서 IMF 주도의 글로벌 경제를 비판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 영국 일간지 이코노미스트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그는 많은 좌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변화하기도 하였다. 81세가 된 스티글리츠는 비로소 시대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무역 규칙에 회의적이었지만, 그 견해는 지금,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서 당연한 것이 되었다. 「
「2000년 세계화에 대한 저의 주장은 이제 세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생각난 것처럼 쾌활하게 그렇게 말한다. IMF조차도 그의 비평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친노동적이고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 방향성은 스티글리츠도 지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그는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스티글리츠는 물가 상승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일회성' 반응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3년 11월, 그렇게 호소해 온 경제학자들을 대표하듯 그는 '승리의 개선'에 대해 썼다.

금리를 3%, 3.5%, 4%로 정상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은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을 약간 웃돌았다.

「매달마다 변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일과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장을 해온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 중국의 압도적인 비교우위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는 스티글리츠의 세계관에도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세계 빈곤층과 서방의 비공업화 지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거래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양자의 요구는 대립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미국은 전기자동차(EV)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 녹색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불공정한 경쟁상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무역의 건설적인 참여자일까. 중국의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이후 미국은 세계무역분쟁해결시스템인 WTO상급위원회의 새 위원 임명을 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깨져도 그것을 호소할 정식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같은 경쟁자를 가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스티글리츠는 말한다. 「보조금이 없어도 중국은 경제 규모나 엔지니어 숫자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반면 중국에서는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무역규칙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략적인 실수입니다. 비교우위는 중국에 있지만 미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EV의 성공은 스티글리츠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에서는 보조금보다 규제가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다. 「10여 년 전 저는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는 자동차 회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이내에 EV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그걸로 끝'이라고. 중국은 EV의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자국민을 제일 우선하는 선진국 정부
그렇다면 스티글리츠는 산업 고용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팬데믹으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회복력 있는 경제가 없다는 것, 국경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협정을 맺든 여차하면 자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노벨경제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튼은 최근 부유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세계의 최빈곤층보다 자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다.그러나 스티글리츠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서방국가들이 자국민을 우선시한다고 여겨지면 가령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세계적인 협력을 촉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입해야 할 산업정책은 녹색기술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티글리츠는 '탈 리스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이엔드 칩 생산을 대만이라는 1개 섬에 집중시키는 것은 광기라고 지적한다.

미국 공화당은 세계를 제로섬으로 보고 이를 위해 보호주의를 추진한다. 반면 민주당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룰에 기반한 시스템을 믿고 있지만 중국이 룰을 지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갖춰진 세계에서 어떤 규칙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겁니다」

◆ 철학적 결함이 있는 우파
스티글리츠의 새 저서 '자유로 가는 길'은 미국의 권리로부터 자유의 개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되는 것은, 미국은 「대표하지 않으면 과세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표권이 있어도 과세 개념을 거부하는 시민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리버테리언(libertarian.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나타난 철저한 자유 지상주의자. 사적소유권과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기업보조금, 누진세 등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낙태ㆍ마약ㆍ동성애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이 원하는 만큼 자유는 쉽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총을 소지할 자유를 주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자유가 제한된다. 제약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지면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의 삶의 자유와 대립한다.

우파가 이런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철학적인 근본적 결함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쓰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하고 불성실한 사회가 생긴다. 그 일단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과거 부동산 투자를 가르치는 영리 목적의 트럼프 대학을 차렸다가 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것도 다른 많은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도 많은 미국의 부잣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사회의 규칙을 어길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포퓰리즘(Populism)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브라질, 미국, 헝가리 등 불평등 문제에 매달리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주장한다. 생활수준이 낮고 그 결과 희망이 사라지면 트럼프 같이 말하는 유언비어가 번성할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낳은 것은 네오리베럴리즘(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neoliberalism)입니다
  *neoliberalism.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개입 확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스티글리츠는 불완전한 정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연구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를 금지하는 법률도, 과학적인 원칙도 있습니다.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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