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자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자본주의는 '자멸'할 수 있다」고 주장

노벨경제학자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자본주의는 '자멸'할 수 있다」고 주장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81), 오랜 세월 이단으로 여겨지는 주장을 되풀이해 온 그는, 스스로를 개혁이 필요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라고 부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미국의 신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 경제학자로, 컬럼비아대 교수

지금도 세계에서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그는 저서와 강연회를 통해 40년간 지속되는 신자유주의의 악영향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 강연을 위해 마드리드에 온 스티글리츠에게서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트럼프 현상'이란 무엇인가
--2024년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디나 경제정책이 아니라 스캔들과 문화전쟁입니다.

경제가 쟁점이 된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40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탈공업화가 진행된 것이 원인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있어 남겨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켜지지 않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뚜렷합니다.

--트럼프나 극우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외감과 절망감을 이용했습니다. 옛날부터 정치에는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가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주축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A나 B 중 한 팀에 속해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인해 각각 다른 공간에 살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분극화되어 있군요.
이웃끼리도 각기 다른 세계에 속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팀 A에 속한 사람이, 팀 B에 속한 사람과 만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자유주의는 약속된 것처럼 사회를 풍요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방국가에서는 그것을 더 추진하려는 우파나 극우에게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nationalism)입니다. 그는 현상에 불만을 가진 층과 경제계의 리더들이라는 기묘한 연립을 형성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부대끼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세계화를 지지해 온 이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편의주의자이며 불만을 품은 사람들과 억만장자들 사이에 연정을 형성할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기업 경영자들의 상당수가 물질적인 부(富)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은 세율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되더라도 세금우대를 받고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악마와 거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왜 트럼프는 지지를 받는 것일까요.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트럼프는 자신들의 편에서 리더로서 '악한 자'가 되어 권력을 향해 진실을 내뱉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경제에 좋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임금은 올랐지만 사람들은 아직 물가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상황은 나쁘지 않아도 나라의 경제는 나쁘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실보다 특정한 말을하는 쪽이 더 지배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팀이 더 뛰어나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매우 나쁘고 자신들은 어려움을 면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예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하원이나 상원 중 어느 쪽이 민주당 우세라면 하루아침에 뭔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의회 전체가 공화당 우세가 되면, 예를 들어 과학연구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큰 권한을 갖는 분야는 외교입니다. 비록 의회가 민주당 우세라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트럼프가 발표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유럽에서 극우가 대두하고 있는 요인도 경제적인 것일까요? 현상에 대한 불만, 저임금, 불평등을 지적하는 지식인도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탈공업화와 신자유주의가 요인입니다. 즉,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메우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극우 정치인을 낳는 토양이 넓어졌습니다. 트럼프를 품고 있는 미국은 불운합니다. 그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지지자들은 '미국식 생활양식'을 지키고 싶지만, 그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세계 관세 전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악화되겠지만 어떤 영향이 나올까요?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단절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많은 광물과 의약품의 조달에 있어서 우리는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 사람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 같은 규모로 생산할 수 있게 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령 가격을 40% 올린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건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EV, 반도체 칩,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인상에는 찬성하십니까?
미국에서 솔라팜(solar farm)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는 관세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녹색사회를 실현하려면 태양광 패널의 가격을 가능한 한 싸게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산업에 악영향이 생긴다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t)이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제품을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강화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태양광 패널 산업을 미국에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중국이 조성금을 내주는 것으로, 감사히 받읍시다. (웃음)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