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적은 일본의 최저임금'… '시급 50엔 인상'조차 꺼리는 일본 기업의 '도태'라는 미래

'한국보다 적은 일본의 최저임금'… '시급 50엔 인상'조차 꺼리는 일본 기업의 '도태'라는 미래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확정고시하며 본격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일본도 2024년 7월 24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 시급 1054엔으로 정했습니다. 2024년도는 일본 전국 일률적으로 「50엔」 각 도도부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매년 10월 초에 개정된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한국과 비교한 일본 자료로 정리해 보았다.

■ 인상폭 사상 최고치라는 일본이지만…
7월 24일, 후생 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4년도의 최저임금의 기준을 전국평균시급 1054엔으로 하는 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023년도의 1004엔에서 50엔의 인상이 되어, 이는 과거 최고의 인상액이다.

다만 최저임금 국제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을 밑돌고 있다. 1990년 이후 약 30년간 일본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했다. 생산성은 기업의 벌이=부가가치를 인건비로 나눈 숫자다. 즉, 얼마의 인건비를 사용해, 얼마의 이익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앞으로도 임금인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경영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서비스를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경영자원을 배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성장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경제 전체에서 생산성이 상승하느냐 마느냐, 중장기적인 임금과 개인소비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일본 상장사 순이익 3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2024년도 가중평균기준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4.98% 상승해 1054엔에 달할 전망이다. 1978년 최저임금기준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고 인상폭이다. 그 버팀목의 한 요소는 일본 기업의 실적 확대다.

2024년 1월~3월분기(일본은 3월 결산이 많다),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3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전체의 65% 기업의 손익이 개선됐다. 위드 코로나 회복에 따른 수요 개선, 글로벌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확대 등으로 기업실적은 증가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수익은 늘었다. 여행 인바운드 수요 증가로 음식, 숙박, 교통, 백화점 등 비제조업 기업도 증익을 달성했다. 엔화 약세의 진행도 기업실적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등 수출기업의 실적은 엔화 약세로 인해 증가했다. 달러나 유로 등에 대해서 엔저가 진행된 만큼, 해외의 관광객은 지출을 줄여 일본에서 쇼핑이나 음식, 숙박 등을 만끽할 수 있다.

■ 중소기업도 내부유보액 늘고 있다
AI 분야의 성장 가속을 등에 업고, 반도체의 제조장치·관련 부자재 분야에서는 설비투자를 실적이 누적되어 고부가가치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일본 기업의 성장 기대를 배경으로, 닛케이 평균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익 증가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내부유보(이익잉여금)는 증가세다. 2023년 1월~3월 분기의 내부유보액은 554조엔, 과거 15년간 배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자본금 10억엔 이상), 중견기업(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중소기업(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모두 내부유보액이 늘었다.

경제 전체에서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실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임금인상의 분위기 정착에 대기업에 하청 중소기업의 가격전가 협상을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들에 내부유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33년 만의 임금인상률(5.10%)을 달성한 춘투(봄 투쟁)에 이어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 한국 최저임금 1083엔에도 못미쳤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준은 미국, 유럽 등에 뒤쳐졌다. 그것은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발행하는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2024년(더불어 1월 기준)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일본의 상승률은 15%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33%, 독일은 35%, 호주는 23%다. 한국의 최저임금도 18% 올랐다. (모두 시급 기준, 현지 통화 기준).

2024년 1월 초 엔화 환율로 엔화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영국에서 약 1919엔, 독일은 1965엔, 한국은 1083엔이다. 지난 7월 12일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1.7% 증가한 1만30원(약 1160엔)로 인상할 방침임을 밝혔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과 州 최저임금 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2024년 1월 뉴욕州는 최저임금을 16달러(2312엔)로 인상했다. 전년의 15달러에서 6.7%증가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이다.

■ 왜 해외는 이 정도 임금인상이 가능한가
해외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 수준 모두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나라가 많다. 그 주된 이유는 1990년대 이후의 일본과 해외의 경제성장률 차이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운영은 중요하다.

1990년대 IT혁명이 일어났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업태를 전환해 고부가가치형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에 집중했다. 신흥국 기업의 제조 기술면에서의 캐치업(catch up. 발전 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활용해,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은 국제분업 체제를 정비했다. 자사에서 설계한 반도체와 디바이스 등의 제조를 한국, 대만, 중국 등의 기업에 위탁했다.

미국에서는 IT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원이 한 해 동안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늘었다. 한국, 대만, 중국 등은 지금 수요가 왕성한 물품을 신속하게 제조하는 경제체제를 정비해 경제성장으로 연결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버블붕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장기 정체에 빠졌다. 1997년에는 금융시스템 불안이 발생했다. 이후 디플레이션 경제도 심화됐다. 기업 경영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첨단분야 진출과 국제분업에 대한 대응도 늦어졌다.

■ 임금 못 올리는 기업은 일찌감치 퇴출된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눈앞의 세계 경제를 보면 AI 업계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화상처리반도체(GPU)와 광대역폭메모리(HBM)의 처리능력 향상은 필수다. 제조에 필요한 부자재나 장치의 분야에서, 일본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대만, 미국, 네덜란드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대일 직접투자를 발표했다. 노동력 절약(작업이나 설비등을 개선하여 작업인의수를 줄여,생산성을 향상시키는것)나 해외로부터의 내방자의 수용태세 강화에, 설비투자를 늘리는 일본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기업도, 높은 임금을 제시해 디지털 기술이나 사업전략 등에 정통한 프로 인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도 채용계획에서 중도채용 비중은 역대 최고인 43.0%에 달하면서 노동시장 유동성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본금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앞으로 일본 기업에 임금인상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임금인상이 어려운 기업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황에 따라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기업 지원 경제정책만으로는 성장 분야가 늘어나지 않는다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첨단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적극화해, 수요자가 갖고 싶어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 경제정책은 기업 지원의 목적이 많았다.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성장분야에의 적극적 추진은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배우거나 직업소개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람들의 안정감을 뒷받침하면서 첨단분야에서의 신용보증이나 보조금 지급, 규제완화 등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경영자등의 야성적충동(Animal Spirit)이 높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실행도 있어, 일본 전체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이 자율적으로 오르는 사이클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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