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재가입은 있을 수 있는가> 스타머 신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권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영국의 EU 재가입은 있을 수 있는가> 스타머 신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권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Economist지(2024년 7월 13일호)가 영국 노동당 정권하에서의 영국 외교에 대해 논평하는 해설 기사를 게재하였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7월 5일 영국 총리가 됐다. 외교 일정은 또 두 가지 행운을 불러오고 있다.

하나는 7월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7월 18일 처칠의 탄생지 블레넘궁에서 유럽정치공동체(EPC)를 주최하는 것이다. EPC는, 유럽연합(EU)의 가입국과 그들을 둘러싼 나라들에 의한 완만한 회의체이다.

이 두 가지 기회를 통해 새로운 노동당 정권은 영국 외교정책의 계속성과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영국의 평판이 보리스 존슨 시대에 혼돈돼 버린 것을 진지한 중도파에 의한 안정적 정부라는 시각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NATO,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과 같은 외교정책의 중요 분야의 대부분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성은 많이 유지될 것이다. 워싱턴DC에서 스타머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확인했다. NATO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내세우는 것은, 노동당이 정권 담당능력을 가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타머가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도 변함이 없다. 이는 스타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다. 새 정부도 필요한 기간에 걸쳐 30억파운드(38억달러, GDP의 0.1%)을 지원한다는 전 정부의 약속을 유지할 생각이다.

노동당은 영미관계를 중시하는 당으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양국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미 신임 외무장관은 국방비를 더 올리라는 것은 미국이 유럽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유럽 다른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재의 무역에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원자력,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서의 중국의 투자에는 신중한 견해를 취하게 될 것이다.

한편, 다른 분야에서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우선 EU와의 관계이며 노동당은 유럽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라미 신임 외무장관은 독일, 폴란드, 스웨덴을 방문했다.

게다가 EPC의 회의가 있다. EPC는 제도라기보다는 이벤트다. 이민, 에너지, 안보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양자회담도 열린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노동당은, EU에의 재가입, EU라는 단일시장에 재가입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식료품에 대한 무역, 교육이나 연구에서의 제휴 등과 함께, 안보·국방 측면에서의 협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보렐 외교·안보 담당 고위 대표는 라미 영국 외무장관을 EU 외무장관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시사했다.

EU와의 관계 이외에도, 노동당 정권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구축을 도모해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동북아의 강대국 등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하여 북반구의 저위도부터 남반구에 이르는 지역의 130여개 중 · 저소득국가들을 일컫는다.

◆ EU 외교에서의 변화 가능성
상기 내용은 이코노미스트誌가 7월 4일 영국 총선에 이어 7월 5일 출범한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 외교방침에 대해 논평한 해설 기사다. 기사마다 민족주의에 기울어 EU를 이탈한 보수당 정권에서 스타머 당수 아래 중도실무노선을 지향하는 노동당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는 기대가 묻어난다.

영국이 EU로부터 법적으로 이탈한 것이 2020년 1월 31일이지만, 같은 해 말까지의 이행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EU로부터 이탈했다. 그 이후의 영국은, 유럽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유럽 이외의 곳에서 성과를 올려, EU로부터 이탈한 것의 장점으로 어필하려고 했다. 그러한 외교를 지향해 「글로벌 브리튼」이나 「인도 태평양에의 관여」라고 하는 표어가 사용되었다.

EU와 거리를 두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보수당 정권과는 달리, 노동당의 스타머 정권에는 그러한 질곡은 없다. 새 정부 하에서 NATO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등 분야에서의 기존 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침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EU에 대한 외교가 될 것이다.

단지, 노동당도 EU 재가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브렉시트가 실패였다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과반수를 넘었지만 2016~19년 거의 4년간 국정의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브렉시트를 논의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당면, 노동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EU와의 친화적인 관계다. 현재는 EU 이탈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시기에 비해 안보문제가 보다 중요한 국제정세가 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EU에게도 서로 정보교환이나 제휴를 도모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한편, EU는 장대한 법체계이기도 하며, EU의 비회원국의 하나인 영국과의 접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7월 18일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2022년 10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어, 이번 제4번째의 회의는 영국에서 개최했다. EU가입국 외에도 EU의 가입 후보국(9개국), 잠재적 가입 후보국(코소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폭넓은 유럽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는 접촉하지 않았다. EP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유럽의 공통의 과제를 토의한다는 목적도 있어, 영국으로서는 이용 가치가 높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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