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를 끄고 업무연락을 거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유럽에서 추진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EU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유럽의회 의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를 끄고 업무관계 대응을 거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Call for an EU bill granting this right to all EU workers.
In a resolution adopted on Tuesday with 31 votes in favour, 6 votes against and 18 abstentions, Employment Committee MEPs say that EU countries must ensure that workers ar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disconnect effectively, including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 They point out that this right is vital to protect workers’ health.
유럽의회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디지털 기기를 끌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EU 국가들이 보장하는 결의안을, 찬성 31표·반대 6표·기권 18표로 가결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는 권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근로자들이 항상 온라인이고 언제든지 업무 연락에 응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조화[균형])과 심신 건강, 그리고 행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끌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EU법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위원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EU 지침을 제안하도록 요구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규제를 하기 위해 2021년 유럽의회에서 연결되지 않는 권리에 관한 비입법 결의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몰타공화국의 사회주의 정치인 알렉스 아기우스 사리바는 팬데믹이 사람들의 노동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권리보장은 근로자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재택근무 후 많은 노동자들이 고립과 피로, 우울증, 소진증후군, 근육과 눈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사리바는 말하며 노동자들이 항상 온라인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무급 야근과 번아웃(소진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리바는 디지털화는 유연성 향상과 통근 감소 등 종업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직원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대응 가능하다는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연장되고 반드시 공정하게 보상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연결되지 않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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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s call for an EU-wide “right to disconnect” | | News |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01126IPR92512/meps-call-for-an-eu-wide-right-to-disconnect
EU pushes for ′right to disconnect′ from work at home | News | DW | 02.12.2020
https://www.dw.com/en/eu-pushes-for-right-to-disconnect-from-work-at-home/a-55803776
EU pushes for 'right to disconnect' from work at home - The Malta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m.mt/articles/2020-12-03/local-news/EU-pushes-for-right-to-disconnect-from-work-at-home-6736229138
EU pushes for 'right to disconnect' from work at home - The Malta Independent
European Union lawmakers on Wednesday voted in favor of a “right to disconnect” from the internet and email, with around one third of people now working from home across the 27-nation bloc
www.independent.co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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