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반도체-AI' 투자규제 시행단계로, 군사적 전용 등 국가안보상의 위협에 대비

美정부 '반도체-AI' 투자규제 시행단계로, 군사적 전용 등 국가안보상의 위협에 대비

미국 정부는 첨단기술 관련 대중(對中) 투자가 자국 안보에 가져올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분야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는 새 규제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10월 28일, 미국 재무부는 반도체·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 기술, AI(인공지능)의 3개 분야에 대해 중국의 개인, 기업, 정부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새 규제는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됐다. 대통령령은 이들 3개 분야의 대중(對中) 투자에 관해 재무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 규제 대상 축소도
미 재무부는 2023년 8월에 최초의 초안을 마련, 2024년 6월에 수정판의 초안을 공표하고, 각각 의견수렴(Public Comment )을 거쳤다. 이들 초안과 비교하면 최종 규칙에는 약간의 수정이 더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리미티드 파트너(LP)로 (중국의 개인, 기업, 정부와의 거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은 200만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그 투자가 규제대상 분야에 유용되지 않는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것도 요구한다.

AI 분야에 관해서는 규제대상 범위가 (초안보다) 좁혀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개인이 (중국의 개인, 기업, 정부가 관련된) AI 모델의 개선에 종사하는 경우, 그것이 상용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또한 중국 정부의 첩보활동, 감시행위, 군사개발, 로봇제어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가안보상 우려에 기초한) 대중(對中) 투자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앞서 밝힌 대통령령으로 이어졌다.
일부의 의원은 재무부에 대해, 새 규제의 신속한 책정과 시행, 규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기술적 구분의 어려움과 투자형태의 복잡함이 있어 최종 규칙 발표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 VC는 중국 사업 분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의한 중요기술의 개발에, 미국의 투자가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재무부에서 투자 안보를 담당하는 폴 로젠 차관보는 최종 규칙 발표 성명에서 그렇게 말했다.

한편, 대중(對中) 투자 규제의 영향을 받는 미국의 투자회사의 대부분은, 이미 중국 사업의 「분리」를 진행시키고 있다. 대중(對中) 투자 부문을 다른 회사로 옮기고 브랜드명도 바꾸는 기법이 주류다.

예를 들어 대형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캐피탈, GGV캐피탈, 블루런벤처스, 매트릭스파트너스 등이 지금까지 중국 사업 분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