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 통화원화 급락-달러화는 연초의 절반으로, 심각한 외화부족이 원인인가

[北 내부] 통화원화 급락-달러화는 연초의 절반으로, 심각한 외화부족이 원인인가

이 내용은 아시아프레스 네트워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www.asiapress.org)
 아시아프레스 네트워크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 내에 반입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 중국 1위안권 거스름돈을 주려는 장사꾼 여성의 사진을 보면, 외화가 버젓이 거리에서 쓰였지만, 현재는 강경한 단속으로 겉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내에서 중국 위안화, 미 달러의 실제 교환 환율의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는, 2024년 초에 미국 1달러는 8500원였던 것이 9월 초에는 1만 7200원으로, 중국 10위안은 마찬가지로 1만 2600원이었던 것이, 2만 2000원으로, 즉 미 달러는 2배, 중국 위안은 1.75배나 상승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에 사는 취재 협력자의 설명을 들어 보았다. 

◆ 외화 쓴 개인, 기업은 전액 몰수 경고
북-중-위안 미-달러 실세 교환환율 추이

과거 노점에서 두부 한 모를 사는 데도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로 거래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 외화 사용은 일반화된 적도 있었지만, 2019년경부터 당국의 규제가 강해졌다. 올해 4월 말에는 사회안전부 명의로 개인과 기업 모두 외화를 사용할 경우 전액 몰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통보됐다. 외화를 취급하는 환전상에 대해 교화(징역) 2년이 부과됐다는 보고도 최근 접수되고 있다. 일반 주민의 외화 사용은 완전히 위축돼 버렸다.

그런데도 외화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 협력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함경북도에 사는 취재 협조자 A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외화를 갖고 있는 주민 자체가 별로 없어 거래가 거의 성사되지 않는다. 단속도 심해지면서 환전시장 자체가 완전히 축소됐고, 교환 환율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외화 급등은 표면상의 일로 거래 침체가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A씨의 의견이다.

◆ "심각한 외화 부족이 급등 원인이다"
반면 양강도 취재 협조자 B씨는 다르게 본다. 전주(金主)라 불리는 신흥 부유층과 친분이 많은 장사꾼이다. 단속이 심해지면서 외화 사용과 거래가 심하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주끼리 외환보유자 간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외화 부족이 급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우선 국가의 외화 수입이 급감한 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과거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이었다. 2017년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재 강화로, 이들 대부분은 수출이 금지되었다.

팬데믹으로 거의 멈췄던 무역이 지난해 8월 재개된 이후에도 지하자원, 수산자원의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 국내로 외화가 들어올 전망이 없는 것이다.

「조선 원화를 전혀 믿지 않는 전주들은 지금도 외화를 어떻게든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반대로 필사적으로 외화를 모으려 한다. 단속으로 외화 유통이 줄었지만 오히려 조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 구조 여전
조중 간 무역액의 추이. 중국 세관총서 발표값에서 아시아프레스가 작성

액면상으로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급격히 회복하고 있다. 2024년도 1~8월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2741만8000달러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년치 수출액 2억1519만7000달러를 웃돌았다.

올해 8월까지 수출 1위 품목은 제재대상이 아닌 가발 등 모제품이며, 1억3002만5039달러로 전체의 57%가 조금 넘는다. 이는 북한에서 임가공으로 불리는 위탁가공 무역이다. 원자재를 중국에서 사들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올 8월까지 원자재로 수입된 '인발, 가발 등 유사품에 쓰이는 양모 등'은 1억1549만4703달러에 이른다. 즉 단순 계산하면 원재료비를 뺀 1453만0336달러가 흑자이지만, 이는 '가발 등 모제품' 수출액의 11%에 불과하다. 액면은 커도 이자가 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국 무역액은 중국의 세관총서 발표의 통계치에 의한다.

「심지어 이 '임가공'의 이익도 북한 내에 외화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B씨는 말했다.
임가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현금이 아닌 건설자재와 식량 현물로 북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외화 부족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B씨는 또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전주들은 7월 말 북부에서 발생한 대수해에 대해 김정은이 해외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복구작업에 쓸 자재를 수입해야 해 외화난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 지하송금도 외화 아닌 원화로 신고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외화 사용 통제로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에게 지하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데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송금 브로커는 수수료를 떼고 북한 내 가족에게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등 현금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B씨 외에 복수의 취재 협력자에 의하면, 최근에는 상응액의 조선 원화로 교환해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외화를 썼다가 발각될 경우, 그 입수처까지 심하게 추궁당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연좌돼 붙잡히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8월 12일에는 양강도에서 탈북자 가족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은 사람이 돈을 쓰려다 붙잡혀 탈북자 가족, 브로커까지 모두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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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press.org/apn/2024/09/north-korea/exchange-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