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세습하는 서방국가들·아시아 국가들 이제 목소리 높여야

IMF·세계은행 세습하는 서방국가들·아시아 국가들 이제 목소리 높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타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기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불가리아 출신의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연임을 놓고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은 예상대로(그리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허겁지겁) 지지로 돌아섰다.
  *Kristalina Georgieva. 불가리아 출신의 정치인이자 경제인. 현재 국제통화기금 총재이다.

이 총재에 대해 문제에서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는 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독점해 온 것처럼 IMF 총재 자리는 유럽의 세습 재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현직에 있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2기에 적합한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관료들이 다른 나라의 관료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IMF를 부당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부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이르기까지 유럽 정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흥국들에게 잔소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럽의 위선은 비난받아야 한다.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는 1940년대 후반에 확립된 세계경제의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오늘날에는 명백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둘러싼 유럽의 흔들기는, 2022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를 계기로 정점에 이르렀다.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인도 등 개도국에 대해 EU가 발끈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은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여기서 유럽에 묻고 싶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유럽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EU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2기에 대한 지지를 각국에 요청하는 대신, 해 당 총재의 퇴임 후의 후임 후보자의 옹립을 자주적으로 보류한다고 표명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 많은 유럽인은, EU를 표적으로 해, 이 건에 관해서 미국을 무임승차시키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의 수장 자리를 놓고 서구가 특권을 나눠 먹으며 꿀을 빨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관습으로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이를 폐지할 책임이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 재무부의 뒷받침이 없었다면(그리고 유럽에 옳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다면) 의미 있는 지배구조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임은 미국의 명예를 위해 말해둬야 한다.

IMF에 근무하던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질서가 붕괴함에 따라 개도국의 발언력과 존재감이 약간 확대될 때까지 유럽은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도, 유럽 국가들은 IMF 안에서 어울리지 않게 큰 발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인 한국이 이에 못 미치는 1조달러인 네덜란드보다 IMF에서 할당된 표수가 적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GDP가 5950억달러인 소국 벨기에가 같은 1조1000억달러인 인도네시아에 비해 현격하게 큰 발언력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날에는 IMF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이 가진 표수를 합하면 유럽 주요국의 비중을 웃도는 것은 유럽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 개도국에 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수도 포함하면 현재 이미 IMF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표수 배정이 재조정되면 그 세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처럼 IMF나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향후 인사 방식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정부는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강력한 국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후보자가 뽑혀야 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실력주의적인 선출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 유럽 출신 후보자가 뽑힌다면 이견이 없다.

이런 공평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IMF나 세계은행의 역대 간부들은 아득한 옛날 세계대전의 전리품이 분배됐을 때 우연히 부모가 적절한 때 적절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임명된 것 뿐인 '가문 덕에 물려받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forbes.com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vasukishastry/2024/03/14/as-imfs-georgieva-seeks-a-new-term-why-asia-should-call-out-europe/?sh=7969c6f15a55

Now, many Europeans are likely to object to my targeting Europe and giving America a free ride on this matter. The invidious division of spoils between the U.S. and Europe for the top jobs at the World Bank and the IMF is a relic of a very different world and Washington has equal responsibility to junk this practice. It must be said to America’s credit that no meaningful governance reforms would have taken place in the last two decades without U.S. Treasury backing (and pushing Europe to do the right thing). From my personal observation working at the IMF, Europe was quite content to retain the status quo until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upended the order and led to a modest increase in voice and represent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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