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는 기업의 조세피난으로 20%의 법인세 수입을 잃고 있다

EU에서는 기업의 조세피난으로 20%의 법인세 수입을 잃고 있다

198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법인세 세율은 세계 평균 49%에서 24%까지 떨어졌다. 이는 남는 돈을 기업이 설비나 종업원에게 투자하기를 기대하는 시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국적기업에서는 법인세율이 더 낮은 국가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기 때문에 국가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he missing profits of nations | VOX, CEPR Policy Portal
https://voxeu.org/article/missing-profits-nations

코펜하겐대학의 연구자 토마스 톨스로프 등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016년 법인세율이 0%인 영국령 버뮤다제도에서 192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Alphabet은 버뮤다 제도에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직원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텍스헤이븐을 두고는 2016년 '파나마 문서', 2017년 '파라다이스 문서'에서 각각 대기업의 자산은닉이 지적되고 있다. 톨스로프 조사에 따르면 문서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년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올린 이익의 40%는 인위적으로 택스헤이븐으로 옮겨져 있었다고 한다.

톨스로프 등은 이 같은 조세회피를 할 경우 과세대상 이익에 대한 임금비율이 이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한 예가 가시화된 것이 이하의 그래프이다.
세로축으로 표시된 것이 '과세대상 이익 대비 임금비율'로 연한 색은 해외 기업, 짙은 색은 국내 기업을 가리키고 있다.

대체로, 국내 기업에서는 이 숫자가 30~40%에 그치고, 또, 텍스 헤이븐 이외의 나라에 있는 해외 기업도 그다지 숫자가 증가하지 않다. 그러나 택스 헤이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있는 해외 기업에서는 800%,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60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조세회피를 할 경우 과세대상 이익에 대한 임금비율

EU의 경우 기업이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법인세 수입이 약 20%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The Long View : Scenarios for the world economy to 2060-OECD
http://www.oecd.org/economy/growth/scenarios-for-the-world-economy-to-2060.htm

What higher tariffs could mean for economic growth-Quartz
https://qz.com/1329031/what-higher-tariffs-could-mean-for-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