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수준으로 관세를 올리면 2060년까지의 GDP 성장률이 14% 하락

1990년 수준으로 관세를 올리면 2060년까지의 GDP 성장률이 14% 하락할 것이다

관세란 국경이나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21세기 현재에는 주로 국경을 물품이 넘을 때 부과되는 국경 관세를 말한다. 2018년 관세는 1990년보다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만약 관세를 1990년 수준까지 올릴 경우 2060년까지 GDP 성장률이 14%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관세는 경감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EU 역내에서는 관세가 폐지되고 있는 것 외에 각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등에서 관세가 걸리지 않는 나라나 물품등도 지정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였고,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1990년의 시점에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1990년 부유한 선진국의 관세율은 평균 약 5% 정도로, 인도·중국·브라질·러시아라고 하는 신흥국에서는, 관세율이 평균 약 28%정도로 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된 2018년 현재 선진국의 관세율은 평균 약 2%를 밑돌고 개발도상국에서도 5% 정도라고 한다.

관세는 점차 인하되는 방향으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등 무역 불평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OECD는 "만약 관세율이 199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라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단숨에 관세율이 1990년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올랐다는 가정으로 검증을 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투자자의 의욕 감소라고 하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관세가 2018년 수준으로 추이하면 2020년부터 2060년까지 세계 GDP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가 1990년 수준으로 돌아오면 GDP 성장률은 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율 상승은 그대로 물품 수송비용이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1990년과 비교하면 2015년의 물품 수송 비용은 25%나 저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세계 무역이 한꺼번에 큰 타격을 입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고, 어떻게든 14%의 GDP 성장률 저하로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OECD는 보고 있다.

관세율 상승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 인도, 호주, 중국 등 3개국이다. 인도와 중국은 관세율 상승의 여파로 무역에 따른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는 가장 주요한 거래국인 중국의 경기후퇴에 영향을 받는 형태로, 자원의 수출량이 감소해 GDP가 침체해 버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 아래에 한국·인도네시아·브라질·일본이 뒤를 잇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 GDP 성장률이 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당연히 이번 가정처럼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1990년 수준으로 오르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까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중국은 EU나 다른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특정 물품에 관해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낮은 관세율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익은 물품무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라 무역증가에 따른 지식의 이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과의 의류무역에 종사한 방글라데시인들이 노하우를 배워 의류 제조업에 나선 것이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