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검증으로 밝혀진,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면 범죄도 줄어든다 - '괴짜경제학'은 정말이었다!

20년 뒤 검증으로 밝혀진,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면 범죄도 줄어든다 - '괴짜경제학'은 정말이었다!

미국 대선에서는 또 낙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논문에 낙태가 합법화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제시된 적이 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오른 대단한 경제학에서는 이런 요지가 쓰여 큰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 놀랍게도 예상이 훌륭하게 뒷받침되고 있었다고 한다. "괴짜경제학"의 저자 중 한 명인 스티븐 레빗과 스탠퍼드대 법과대학원 교수 존 도나휴가 이 가설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 온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낙태 합법화와 1990년대 미국에서 범죄 건수가 급감한 것을 연관지은 논문을 발표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 근거는 명쾌하다.

즉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시간이 지나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합법적인 낙태는 원치 않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범죄도 줄어든다. 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

우리의 논문은 큰 논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가 공저로 2005년에 간행해 베스트셀러가 된 "괴짜경제학"에 쓴 한 장으로 인해 반향은 더 커졌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가설이 올바른지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 우리의 설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당시 입수한 데이터는, 우리의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제 州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계기가 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앞서 낙태를 합법화한 5개 州에서 범죄 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오랫동안 낙태율이 높은 州와 낮은 州의 범죄 발생률은 비슷한 경과를 보이다가 낙태가 합법화된 州의 출생 코호트(같은 시기에 태어난 집단)가 범죄에 손을 댈 나이에 도달하자마자 지속적인 괴리 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범죄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검거 데이터와도 일치했다. 범죄 건수 감소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태어난 연령대 이후에 집중됐던 것이다.

물론 관찰한 데이터에 이런 경향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랜덤(random)화 비교시험도 행해지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논문에 첨부한 표의 하나로 범위 지정의 통제 변수 세트의 라벨 분류를 잘못한 것이다. 이 뼈아픈 실수는 그 후 정정했지만, 이것과 논문에서 든 내용 전부를 통틀어 말같지 않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의 연구 성과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일관되게 회의적인 논진을 펴는 것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다. 이 잡지는 우리 연구에 관해 세 번 기사를 썼다(최근에는 3월). 모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논조다.

당초의 논문에서 얻은 내용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찬성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분석방법은 소급연구적(조사개시보다 이전의 사건에 대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행함)으로, 연구자가 과거의 내용으로부터 형편이 좋은 것만을 선택해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 패턴도 단순한 우연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항상 따라다닌다.

하지만 우리가 주창하는 설에는, 재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독자성이 있었다. 이 정도면 이상적인 과학적 기법에 훨씬 가까워진다. 낙태가 이루어지고 그 영향을 받은 코호트(같은 시기에 태어난 집단)가 범죄에 가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긴 시차가 있다.

그래서 2001년에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한 시점에서 이미 미래의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에 관해 우리의 가설이 세운 예측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01년의 논문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예측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면 정상상태에 이르렀을 때 임신중절의 효과는 지금까지 느껴진 효과의 대략 2배가 될 것이다. 필자들의 검증 결과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임신중절 합법화가 향후 20년 범죄 발생 건수에 연 1%의 지속적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 낙태의 놀라운 효과

아카데믹한 경제학에서, 검증 가능한 예측을 세워, 수십 년 후에 그것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드물고, 거의 전례가 없다. 우리가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방법론은 단순하다. 2001년의 오리지널 논문에서 공표한 범위 지정은 그대로, 대상 기간만 샘플에서 벗어난 해, 즉 원래 데이터가 끊긴 후의 연대로 한정한 것이다.

결과는 훌륭하게 우리의 예측을 뒷받침했다. 2001년의 오리지널 논문에서 발표한 7개의 서로 다른 분석 각각에 대해, 다음 2020년에 얻은 데이터에 대한 결과는 적어도 최초의 데이터 세트에 있어서의 결과와 같은 정도의 설득력이 있어, 대부분의 범위 지정에서 데이터의 신용성을 더욱 강화했다.

여기에는 2001년 논문의 주요 비판자들이 결정적인 검증이라고 불렀던 것도 포함돼 있다. 그것은 특정 州와 특정 연도의 임의 출생 코호트(같은 시기에 태어난 집단)의 임신중절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이 코호트가 제시한 연령별 검거율(15~24세)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랜덤(random)화 비교시험에 의하지 않는 결과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재검증 결과가 보여주는 임신중절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전체 샘플에서는 임신중절률이 높은 州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은 62.2% 감소했지만 임신중절률이 낮은 州에서는 3.1% 늘었다.

우리의 설은 아카데미아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우리의 가설이 부정확하다면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미국 국내 범죄의 대폭적인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학설 또한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태와 범죄 건수의 상관관계를 논박할 만한 설조차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증거가 있고, 2020년 논문으로 얻은 지식에 학술적인 파탄도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임신중절과 범죄의 관련성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의 설에 여전히 회의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범죄가 격감한 시기에 범죄대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경찰관을 증원하거나 수감을 강화하거나 특정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자신들의 접근이 범죄를 감소로 돌리게 한 큰 요인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혹은 정치색에 관계없이, 우리가 도출한 결론에 불쾌감을 품은 사람이 많다고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도 여성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그 여성이 낳는 아이의 인생은 멋지게 살아가게 된다는 핵심적인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과학이론이 등장할 때마다 거기서 불편함을 발견한 사람들의 저항을 받은 예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역사는 모두, 그런 저항세력에게는 괴로울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뒤집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대법원의 의사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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